–해양수산부는 계획변경 취소하고 공원녹지 확충하고 기후위기에 답하라–
지난 2008년 북항 재개발이 지역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숙의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며 장도에 올랐다. 앞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항재개발 지역을 ‘지하철만 타면 슬리퍼 신고도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했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들은 시드니형 저밀도 친수공간을 선택했고, 최종용역의 결과는 근린공원이 전체 사업부지의 3/1이 넘는 마스트플랜으로 확정했다.
부산시민의 희망이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공의 자원이 사유화되면서 초고층 주상복합이 허용되고 상업시설로 바뀌었다. 이후 이같은 상황은 더욱 고착화 되면서 공원녹지의 면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었다. 2013년 라운드 테이블 이후 2020년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시늉만 내는 형국이 되었다.
공원의 내용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입맛에 따라 바뀌었다. 근린공원에서 어느날 문화공원이며 역사공원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문화공원이며 역사 공원의 정체다. 일반적으로 근린공원은 시설물 점유가 40%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역사 문화공원은 그런 제약이 없다. 결과적으로 해수부는 꼼수를 통해 북항재개발 지역의 공원 녹지를 갈갈이 찢어 놓았고 도시 근린공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우습게 만들었다.
이런 판에 최근 해수부가 다시 사업계획 변경안을 내놓음으로서 부산시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동안 북항재개발 사업은 무려 9회의 변경을 거쳤왔다는 사실이다. 사업 계획이 변경을 거듭할수록 북항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꿈은 그만큼 멀어져 갔고 원성이 극에 달해 해수부 해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이번에 또 변경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부처이기주의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이며 이는 부산시민을 철저히 농락했다 것에 다름아니다.
아연한 사실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핵심 공공시설 공원부지가 깍이고 깍여 허울뿐인 상태에서 (195,065 제곱미터/ 59,000평) 추가로 22,398제곱미터(6,775평)가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따위 재개발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 보다 못한 것이다. 안그래도 재개발 본령을 외면하고 난개발로 인한 시민적 질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공원이 없는 북항재개발, 있어도 형식적이고 형편없이 줄어든 상태라면 전면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애초 북항재개발 컨셉은 막힘이 없는 열린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이 풍족한 녹지공간을 향유하며 조망권과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컨셉은 기후위기시대 북항 재개발이 견지하고 강화해야 할 지구적 미션이다.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왔다면 변경 계획안의 백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감해진 공원면적의 회복과 문화공원 따위의 꼼수를 지우는 일이다.
한편 부산은 항만도시로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배출원이 다른 도시와는 달라 선박 배출원이 40%에 육박하는 곳이다. 그 미세먼지의 차단과 흡수는 도시숲과 공원이 있음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북항재개발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건강을 지키는 장소일 뿐 아니라 기후 재앙이 야기하는 재해의 피난처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북항의 재개발은 한국최초의 항구 재생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개발 방식은 시대와 지역의 염원을 담아내지 못하는 후진적 개발방식이다. 해수부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강조하지만 그 시작은 해수부의 계획변경 백지화부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해수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
1.해양수산부는 북항재개발사업 계획 10회 계획변경을 백지화 하라
2.해양수산부 공원상부시설을 시민이 요구하는 친수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라
3.해양수산부는 1부두 항만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라
2021년 10월 22일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생명의 숲, 부산녹색연합,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보호 실천본부,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사)금정산본존연합회, 생명그물,
사)대천천네트워크, 기후위기부산부산비상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