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국회는 낙동강 취양수시설개선사업 사업비 증액을 간절히 요구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국회도 문제이지만 원죄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국회는 12월3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의 의결하였다. 그동안 낙동강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와 국민이 요구하여 온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수문개방을 위한 낙동강 취양수시설개선 사업 비 예산 정부안 213억 원에 413억원을 증액하여 총 626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94억6천만 원 증액에 총 307억6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거쳤다.
낙동강유역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예산증액을 위하여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 방문, 국회의원 문자보내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추진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최선을 다하였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 이 수진 의원(비례) • 전 재수 국회의원, 정의당 강 은미 국회의원, 윤 미향 국회의원 등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으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예산증액 관련 시민사회의 면담요청에 대하여 끝내 불응했다. 즉 민주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1300만 명 낙동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낙동강 취양수시설개선사업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에 밀렸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낙동강 취양수시설개선 사업에는 콩고물 나눠주듯 찔끔 예산을 배분했다.
더구나 지난 8월 낙동강의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녹조의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실험결과까지 제시된 바 있다. 낙동강의 녹조문제는 1300만 낙동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임하는 국회에서 낙동강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 증액요구를 무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수문 상시개방,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공약과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정부로서는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지칠 수 있는 마지막 예산국회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사업추진을 7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2022년 예산을 213억원을 책정한 것 자체가 원죄이다.
그럼에도 낙동강 국민과 시민사회는 낙동강 취양수시설개선사업 2~3년 내 조기완료를 통한 수문상시개방과 낙동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 12. 3
낙동강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