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 발언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규탄 기자회견

2021년 12월 14일 | 기후에너지, 보도자료/성명서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고 할 수 있다는 이재명!
핵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거대 여야 후보 모두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해!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과 희생을 외면하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고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틈만 나면 탈핵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사실상 거대 여야 후보 모두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실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계승하겠다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여러 자리를 통해 밝힌바 있다. 그러나 문정부의 탈핵정책 모순성을 외면했고, 여당의 탈핵의지 없음을 반성하지 않았다. 신울진 3․4호기를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탈핵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예견된 수순이었다.

다수의 뜻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위험을 강제하고, 희생을 강제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단 한명의 국민도 국민의 결정으로 위험과 고통, 희생을 처분 받을 수 없다. 정녕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면 서울 청와대와 국회에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해도 되냐고 물어보길 바란다. 정녕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면 전국의 각 지자체 마다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핵폐기물을 쌓아 둬도 되냐고 물어보길 바란다. 위험과 희생을 댓가로 얼마의 돈을 지불할 것인가가 아닌 직접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그간 탈핵정책이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탈핵을 ‘다함께 망하자는 이야기’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발언해 왔다. 정작 무지하고 망국으로 이끄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 본인임을 분명히 밝힌다. 핵발전소 건설을 바라는 지역주민은 어디에도 없다. 침묵을 강요당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핵발전소 곁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부산과 울산, 경주, 울진, 영광에 있다. 핵발전이 없었다면 하고 꿈에서도 그려 보는 사람들이 여기 핵발전소 지역에 있을 뿐이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해야하는 미래 비전은 위험과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을 전가하는 부정의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한 사회,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그릴 수 없다면, 핵발전에 의존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잡는 미래 밖에 상상하지 못한다면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두 대선후보의 가벼운 입놀림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과 윤석열 거대 여야 대선후보는 그간 일방적 희생과 위험을 강요받아 온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핵발전 추진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2021. 12. 8.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