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의 핵발전소로도 모자라 핵폐기장까지 떠안으라는 것인가!
유력 대선후보들 핵위험 없는 안전한 도시에 살고자 하는 부산시민 염원 짓밟아!
국민의 심판으로 반드시 댓가를 치를 것!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후보들에게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및 “수명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각 시당에 전달했다. 질의서를 전달한 것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로 인한 위험과 불평등을 부산의 정치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탈핵을 바탕으로 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부산지역의 정당들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까지 질의서를 보낸 8명의 대선후보 중 5명의 후보들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윤석열․안철수․김동연 후보, 답변을 회피한 무지하고 무책임한 대선후보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탈핵부산시민연대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부울경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들 후보들은 부울경 시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신규핵발전소를 어디에 지을지, SMR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답변을 회피한 것처럼 이들 후보는 탈핵부산시민연대의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로 인해 위험과 희생을 강요당하며 피해를 입게 될 지역시민의 목소리에는 회피를 선택한 것이다. 이 무책임은 지역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들 대선후보들이 탈핵에 대해 함부로 내 뱉은 무지하고 무식한 말과 공약은 부산을 비롯한 핵발전소 소재지역을 더욱 큰 위험과 불평등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이들 후보들의 무지와 무책임, 기만성을 국민에게 계속 알려나갈 것이다.
이재명 후보,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 비겁한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핵부산시민연대의 질의에 고리2호기는 “수명연장 없이 종료”하겠다고 답변을 하면서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철회 동의 여부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부산을 비롯해 울산과 경주, 호남지역의 모든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지역 정치권에서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모른척 하는 것은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졸속/엉터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을 기만한것도 모자라 조작 공론화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지역에 떠넘기려는 현재 상황을 이재명 후보는 “지역의견 청취”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핵발전소 지역시민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비겁한 입장을 밝혔다. 청취하고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이후보의 허울좋은 말이 결국 누구의 이익에 손들어주고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인지 우리 핵발전소 지역시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핵발전 추진세력과 한패와 다름없는 이재명 후보의 비겁함을 우리는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나갈 것이다.
심상정․오준호․이백윤․김재연 후보, 탈핵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와 고리2호기 폐쇄 둘 다 모두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심상정 후보는 지역 간 형평성․환경정의에 부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원칙을 법제화 하고,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및 재공론화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탈핵기본법을 통해 신규 핵발전소 금지와 설계수명 만료 핵발전소 폐쇄, 2040년까지 탈핵 이행의 입장을 밝혔다. 오준호 후보는 핵폐기장 건설을 먼저 고려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탈핵정책 시행을 먼저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공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발전을 지속 추진하려는 국가 차원의 기술 투자 전면 중단과 폐로 기술 및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심상정․오준호․이백윤․김재연 후보가 탈핵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탈핵후보임을 밝히며, 이들 후보들이 20대 대선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핵발전의 위험과 불평등을 외면한 대선후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
대선후보들의 이같은 답변은 충분히 예상한 결과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탈핵 폐기를 주장하며 핵발전이 가진 위험과 불평등을 외면하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지금껏 일관되게 보여준 입장과 태도다. 우리는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이들의 무책임과 기만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필코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2022. 2. 21.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