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도 전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지난 4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이 채 끝나기도 전,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부산시민 염원 짓밟아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한 한수원의 태도와 행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은 오랫동안 핵위험 없는 도시, 탈핵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시민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하고 정부의 탈핵국가선언까지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부산은 10개의 핵발전소로도 모자라 핵폐기장이 될 위기에 처했고, 여기에 더해 40년 가동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강요받고 있다.
| 문재인 정부와 압도적 의석수의 집권여당 책임 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아 탈핵을 표방한 정부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는 치욕을 부산시민에게 안겨줬다.
집권여당과 핵마피아 세력부터 몰아내고 모순된 탈핵정책을 바로잡고, 탈핵을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것 하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결국 국민의 철퇴를 맞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사태를 책임지고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당력을 총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윤석열 식의 막무가내 핵발전 강국 정책, 핵발전소 지역을 더 큰 위험으로 내 몰아
윤석열 당선자는 탈핵이 비전문적이고 불합리한 일이라 주구장창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본인이야말로 막무가내로 핵발전 최강국을 주장하며 비전문적이고 불합리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어제 윤석열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여부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한 것이다.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핵산업 부흥에 매진할 것이라는 윤석열 차기 정부의 주장은 우리에게 심각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그간 핵산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로 시민의 안전이 수없이 위협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핵산업계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윤석열식의 핵발전 부흥 정책은 핵발전소 지역을 더욱 위험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것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핵산업에 기생해 이익을 나눠 먹는 모리배들에 둘러싸여 핵발전에 대한 황당하고 어이없는 발언들을 수없이 쏟아냈다.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고, 모리배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관심을 쏟는 위정자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핵발전으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
|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법과 원칙도 없이 수명연장 추진
우리는 한수원의 비겁한 행위와 원안위의 법과 원칙도 없는 행위에 크게 분노한다.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수명연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작년 2021년 4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설계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려면 수명만료일 2년 전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평가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4월 4일,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된 PSR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년이나 제출기한을 넘긴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 이는 원안위가 수명연장 신청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한 한수원의 공문에 벌금만 납부하면 언제든지 수명연장 신청과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킬 의사가 없는 기회만 노리는 한수원과 원안위는 해체함이 마땅하다.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묵인하는 부산시와 기장군
부산시는 지난 3월 31일에 진행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철저한 안전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수명연장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작년 3월 고리2호기 수명연장 금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조성실과 원안위, 산업부에 전달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후퇴한 입장이다. 더 나아가 기장군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핵발전소를 폐쇄하면 지역자원시실세 및 지원금이 줄어들어 지역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부산시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부를 선언하기 이전부터 고리1호기 영구정지 활동을 성과로 2017년 연초 클린에지부산을 선언한 적 있다. 수명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자립하는 도시, 핵위험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 휴지조각이 됐다.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떨어지는 콩고물만 바라며 지역 시민과 주민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부산시와 기장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 전국 탈핵시민과 함께 고리2호기 폐쇄와 탈핵사회를 위한 힘 모아 갈 것
40년 이상 된 노후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윤 당선자가 주장하듯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도 아니다. 기후위기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더욱 위협한다. 또한 러시아의 핵발전소 공격, 울진 산불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핵발전소의 안전 위협하는 요소들은 더욱 다변화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더욱이 10개의 핵발전소로도 모자라 고준위 핵폐기장까지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명연장까지 감내하라는 정부의 폭력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고리1호기 폐쇄를 성사시킨 힘으로 고리2호기 폐쇄 투쟁과 함께 탈핵사회 쟁취를 위해 전국의 탈핵시민 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5년짜리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망친다고 누누이 말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다시 나라를 망치는꼴이 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 할 수 없기에 부산시민과 탈핵시민의 힘을 모아 윤석열 정부 내에서 추진되는 핵발전소도 수명연장과 그리고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 4. 6.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