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5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통과 강행하고
2022년 4월 2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려하여
예타면제 최종 결정을 했다.
이에 전국 녹색연합이 예타면제 규탄 현수막 시위를 가덕도에서 시작한다.
2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에 필요한 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하며 예타면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국무회의 의결 외에 별도의 제도를 두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으라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설립 취지 자체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알려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던 가덕도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0.51로 사업성이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2030 엑스포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야기해왔지만 2035년에나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2021년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으로 추진된 정치적 쇼였음도 드러났다. 특히 충분한 검토없이 육지와 연결된 그럴싸한 조감도는 100% 해상공항 건설로 바뀌었으며 이로인해 매립에 필요한 흙과 돌이 4대강 사업 준설토의 80%에 이른다고 하니 막대한 혈세를 졸속적으로 검토된 신공항 사업에 퍼부으려는 토건자본만을 위한 미친짓임도 드러났다.
막대한 환경파괴, 사업성, 신속한 사업추진의 필요 등 어느 하나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할 그 어떠한 명분과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졸속적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그리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졸속 추진된 법령,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울을 인정하며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역사는 기재부의 이런 행태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의 이익을 위해 허수아비냥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재정사업평가위 위원들의 부끄러운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분노를 넘어 비애감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분노와 비애감으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가치, 자연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반대의 목소리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4월 29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