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작년 12월 24일 부산시가 작성한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우리가 누차 지적한 대로 입지타당성 검토, 현황조사(현지조사) 및 영향예측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후 우리는 제대로 된 평가서가 나오기를 기대도 하고 요구도 해 왔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난 6월 14일 다시 접수했다는 평가서를 확인하고 난 우리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지난해 반려된 평가서의 미흡 사항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완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황조사 내용은 틀린 부분까지 지난번 것과 똑같고, 영향예측은 출처 미상의 문헌과 부산시 공무원이 잘못된 현황자료에 기반하여 내린 결론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뿐만 아니다. 입지 타당성 부분에서도 평가서의 제목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가 아닌, ‘에코델타시티 진입’을 목적으로 내세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박형준 시장의 부산시가 내세우는 바,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나 ‘에코델타 시티’를 향한 비전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 부산을 환경친화적인 미래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한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장낙대교 환경평가서 재접수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일말의 기대는 큰 우려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낙동강하구 지역의 교량 건설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임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인 16개의 교량과 2개의 하저 터널 중에서도 보호구역 핵심환경 파괴 논란을 몰고 온 3개 교량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 계획은 22년 전인 2000년에 수립된 것으로 구시대적 개발지상주의의 산물이다. 그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부산시는 그간 크게 변화한 여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검토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낙동강하구에는 20년 전 계획수립 당시의 목표였던 본류 10개 교량을 포함해 다리가 27개나 건설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의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 12년 뒤면 3백만 명 선도 무너진다는 것이 통계청의 예측이다. 차량교통량 또한 2016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도대체 왜 다리를 더 놓아야 하는지, 환경영향 평가를엉터리로 꾸미면서까지 강행하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대규모 다리 건설로 인한 낙동강하구의 생태계 파괴 문제의 심각성에 더해 다리 건설의 필요성과 경제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다.
박형준 시장의 부산시는 스스로 제시한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건설을 위해서라도 구시대에 수립된 도로건설계획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정하여야 한다.
우선 대저·엄궁·장낙대교 건설은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필요성도 경제성도 없는 사업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 건설에 소요될 1조 원이 넘는 예산은 부산시가 시정 목표로 제시한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 매력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것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새롭게 교통수요가 발생한 가락IC-감전IC간 무료 시내도로 건설
2. 화명대교 연결도로 조기 건설
3. 비싼 통행료로 해마다 수십억원을 운영회사에 물어주고 있는 을숙도대교의 무료화
4. 화명대교와 연결되는 산성터널과 백양터널 무료화
5. 서부산낙동강교와 화명대교 등 기존 교량 확대와 접속로 신설
6. 사상대교를 조기건설하고 사상광장로 일대를 낙동강하구 4개 생태공원 등의 세계급 자연습지를 탐방하는 거점으로 개발하는 등
이 같은 사업은 모든 부산시민의 복지향상 뿐 아니라, 부산시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슬로건으로 내건 ‘인간과 자연 간 관계 재정립’을 통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실천하는 세계적 모범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생태사회를 가꾼다’는 부산시민헌장을 준수하여 6월 14일 자로 다시 접수한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철회하라.
1. 박형준 시장이 약속한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문제 해결 약속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안노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시청 담당자의 입장으로 인해 공전되고 있다. 공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한다는 것은 공동조사 협약서의 기본 내용이다. 제공되지 않은 기본 자료의 제공과 조건 없는 라운드테이블 개최에 즉각 나서라.
아울러 올 1월에 새로 부임한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도 강력히 요청한다.
장낙대교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5항에 명기되어 있는 바,
‘1.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박재현 청장은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ㆍ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승인 기관장등에게 통보’하라. 또한 공동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행동과의 조속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라.
2022년 7월 6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