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국정과제 제대로 이행하라.
“1회용품 규제 강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필요”
오늘(8월 17일) 오전 11시, 한국환경회의는 375개 시민사회단체(단체 목록 하단 첨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하였다. 전세계 국가들은 플라스틱 규제 흐름에 맞추어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정권 초기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연기’ 등 오히려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이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박미경 공동대표가 인사말로 시민사회 선언의 장을 열었다. 박미경 대표는 최근 수도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그에 반해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남부 지역의 상황을 얘기하며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인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이 인류를 덮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전세계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에 해당하고, 먹거리와 관련된 폐기물은 대부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먹거리 폐기물까지 고려할 경우 34%까지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담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 그대로 ‘양념’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끔찍한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금,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취약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재난 피해를 집중시킨다고 말하며 기후위기 해결은 환경 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이라고 발언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진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욱 효과적인 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서로 경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미루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디간 것이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과 기업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강남마을넷 김은정 대표는 대규모 프렌차이즈 기업들은 아동노동을 착취하여 재배한 커피를 1회용컵에 담아 판매하며 본인들은 엄청난 이윤을 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포화 상태의 플라스틱 쓰레기 산은 나몰라라한 채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30억 개를 웃도는 1회용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선시하며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야 하나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책을 연기하고 1회용품 문제의식에 대한 안일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차 반납 허용은 소비자들의 편한 반납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낮은 보증금제와 교차 반납 불가로 반환률이 낮아 폐지된 ‘2008년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되풀이 하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기석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1인당 약 1kg 정도이며 이 중 20%가 플라스틱이라고 짚었다. 이어 플라스틱은 쓰레기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고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연기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작정 완화하고 유예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엄격한 시행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회용컵 할인 혜택 등의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 팀장은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UNEP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많은 해양 동물들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정숙 60+기후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생태를 죽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시대,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대로라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5˚C 탄소예산 잔여량의 10~13%를 소진할 것이다. 배출량 중 61%가 생산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감축 정책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감량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과태료 부과 유예 등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보를 보이며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환경회의와 375개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그 시발점인 1회용컵 보증금제를 완화 없이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1회용품 규제 없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없다. 탄소중립도, 기후위기 대책도 이행할 수 없다. 인류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더이상 없다.
*참고 – <별첨링크>에서 시민사회 선언문, 선언에 참여한 375개 단체 명단, 현장사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별첨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BpVRbA-4T5Ztmm2a8rVF4GwuQuV7NeYL/view?usp=sharing
2022년 8월 17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17, plusa213@greenkorea.org)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이지수 활동가 (070-7438-8504, jisu4442@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