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태계 파괴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부산녹색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올해 항공방제 대상지역인 장산 인근의 주민들이 항공방제를 막아달라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시민들의 전화도 같은 목소리다. 2002 항공방제에 대한 논란 이후, 봄이 되면서 다시 불거지는 항공방제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갈등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군다나 최근 항공방제를 앞두고 ‘숲, 생태적인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후원한 부산시와 공동주최를 한 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자세로 진지한 성찰을 가져야 한다. 첫째, 눈앞의 성과를 중시하는 방식의 생태계 접근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고엽제와 같은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이다. 우리 속담에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지금 부산시와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을 잡겠다고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의 완전한 방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방법의 편이성과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태도로 지속적인 항공방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항공방제는 대부분의 곤충을 함께 소멸시키며, 수회에 걸쳐 반복되므로 번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희귀곤충의 경우 멸종을 재촉하며, 곤충을 매개로 수분하는 식물들에 영향을 줘 양봉뿐 아니라 과수재배에도 피해를 입힌다. 이처럼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종다양성을 감소시켜 생태계의 자연순환과 천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고엽제의 예처럼 인체에도 유해한 항공방제를 고집하는 것은 유아적 단순성에 근거한 억지일 뿐이다. 토양에서의 반감기가 12-20일이며, 계속 잔류함을 고려할 때 과연 부산시와 산림청은 30년 또는 그 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조차 하고 있는가? 둘째, 인체에 축적된 농약은 대를 이어 강화된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농약들은 생태계에 잔류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맹독성물질로서 토양뿐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체내에 흡수되면 방출되지 않고 체내축적을 강화해간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시민이 식수에 대한 불신으로 약수터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미세소량이라 하더라도 부산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항공방제는 무책임한 행정에 의한 또 다른 불신만을 조장한다. 셋째,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지속적인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2년에도 어김없이 소나무 재선충은 다시 발생했다. 일본의 살포 농도가 3.6l/ha로서 한국의 1l/ha의 세배임을 감안할 때 농약에 의한 한국의 방제불가는 명백하다. 그렇다고 일본보다 더 농도를 강화할 것인가, ‘울며 겨자 먹기’처럼 해결 대안 없이 계속 살포만 할 것인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산림생태계의 순환을 인정하는 장기적 정책과 철저한 인위적인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부산시의 자료를 보면 항공방제 후 30일이면 회복된다고 한다. 이는 곧 소나무 재선충도 회복됨을 의미하며, 스스로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소나무 재선충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늘소에 의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시간과 예산이 더 들더라도 감염된 나무를 차단하는 방식과 검역·인간에 의한 관리소홀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면 방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 수질 및 토양오염, 산림 생태계의 자연 순환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대책없이는 항공방제는 앞으로도 계속 갈등과 재발을 반복할 것이다. 부산시와 산림청이 진정으로 근원적인 방제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추구한다면 지금 눈앞의 효과와 개선을 노리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타당성검토와 역학조사를 토대로 한 계획을 수립할 시점이다. 산림이 시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비용의 추가 부담과 시간의 투자는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방제에 앞서 외래종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