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 학자들을 동원한 행정부의 폭력적 관행 이대로 좋은가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관변 학자들을 동원한 행정부의 폭력적 관행 이대로 좋은가


지난 9월  정부는,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천성산 보존을 위해 운동했던 천성산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를 논의에서 배제 시킨 후 노선 재검토위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일년 이상의 정밀한 조사를 필요로하는 천성산 구간에 대하여 한 달 남짓한 기간동안의 조사로 기존 노선강행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내원사의 지율스님이 다시금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 내원사와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가 천성산의 보존을 위해 법적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공단에서는 무제체늪의 시추를 통해 터널이 늪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 터널을 뚫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은 자신들의 논리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밝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건교부, 고속철도 공단이 늪밑으로 터널을 뚫어도 늪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며 고속철도 기존 노선을 주장했던 학계의  주장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 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억 6천의 거액을 들였던 1차 환경 영향평가서에서는 늪과 천성산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으며
지난해 4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였던 대한 지질학회의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단 한번의 시추 조사도 하지 않았음에도  터널을 뚫어도 늪과 계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단 한차례 무제치늪의 현장 방문을 했던  대한 토목학회는 다만 눈으로 현장을 방문했던 사실 하나로  과학적으로 납득 할만한 자료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이 천성산에 터널을 뚫어도 천성산의 늪과 생태게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내기까지 하며 개발 정책에 협력하고 있다.
그뿐이랴 최근 모 신문 기자가 확인하여 본 결과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교수들은 단 한번도 천성산 구간을 답사 한 일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개발을 부추키는 정부와 양식없는 외눈밖이 학자들에 의해 유린 당하고 있는 우리 국토의 슬픈 현실을 개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미 이성을 잃은 고속철도 공단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제치늪의 시추를 통해 늪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한다.
더군다나 철저한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생태계 보존지역인 무제치늪에 십여개의 구멍을 뚫는 다는 발상은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정한 법도 존중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다시 돈으로 전문가를 매수해서 고속철공단의 논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에 불과 할 뿐이다.

핵폭탄을 떨어뜨려 핵피해를 조사하겠다는 식의 결정을 감행하고 있는 행정부의 관행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의 행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천성산비대위는 정부와 고속철도공단이 조속히 이성을 되찾아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어리석은 권위와 고집을 조속히 벗어버리기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천성산 구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

2. 고속철공단은 그동안의 국민을 기만했던  진행과정과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비상식적인 발상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3.환경부는 무제치늪 습지보호구역 보전의 의무에 충실하여, 고속철공단의 요구를 철회화하라
4. 낙동강 환경 관리청은 생태계 보존지역의 보호를 위해 고속철도 공단의 용역을 철회하고  생태계보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 대책을 수립하라.





2003. 10. 27
천성산고속철도관통선저지 비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