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죽어도 뭇생명은 살아야 한다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참여정부는 죽어도 뭇생명은 살아야 한다.
지율스님의 45일간 단식 회향 촉구 및 10만 도롱뇽 소송인단 결집에 부쳐




민심이 결집하고 있다.
지율스님을 살리고 천성산 도롱뇽을 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10만인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이 불과 나흘만에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율스님의 ‘초록의공명’이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운동으로 결집되고 있다.
공약을 파기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 고속철도공단의 기만적인 공사추진에 대해 천성산 뭇생명을 대표한 도롱뇽의 이름으로 이들을 법정에 세우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죽어도 뭇생명은 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백지화 공약에 기반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철석같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고 지난 2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지율스님의 38일간의 1차 단식농성에서 재검토를 약속해놓고선 실상은 관통노선 강행으로 나타났다. 정당성을 상실한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45일간의 행해온 지율스님의 2차 단식조차 철저히 외면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습지보호구역인 무제치늪 화엄벌 등 22개의 고층습지와 12개 계곡 밑을 통과하면서도 수억원을 들여 의도적으로 ‘날림 환경영향평가’를 자행했던 고속철도공단이 이제 와서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이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층습지에 구멍을 뚫어 실험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행동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불과 며칠만에 ’10만인 도롱뇽 소송인단’이 모인 것은 40여일을 단식중인 지율스님을 살리고 천성산의 뭇생명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생명사랑의 표시이자, 공약을 어긴 노무현 대통령과 고속철도공단에 대한 항의서요 경고장이며, 나아가 더 이상 잘못된 국책사업의 시행을 허용하지 않고 이 땅의 환경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이러한 민심의 아우성마저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틀어막은 채 외면할 것인가? 참여정부가 아닌 ‘배제’정부의 길로 갈 것인가?
고속철도공단도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까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어용 학자들을 내세우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며 부실한 천성산 고속철도 노선을 강행할 것인가?
이에 우리『고속철도천성산관통저지비상대책위』는 10만 도롱뇽 소송인단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무현정부는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노선 백지화 공약을 이행하라.
하나. 고속철도공단은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라.
하나. 환경부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천성산비대위는 10만 소송인단의 힘을 바탕으로 ‘100만 소송인단’ 확대, 법률투쟁, 대통령 공약 이행촉구 서명운동, 환경부장관 및 고속철도공단 이사장 고발 등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2003. 11. 17.
고속철도천성산관통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