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부지개발 기공식은 낙동강하구의 파괴선언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부산시는 제발 낙동강하구를 파괴하지 마라!>

부산시의 불법적, 반환경적, 반시민적 낙동강하구 개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낙동강 고수부지 환경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겠다며 초대장을 보내 왔다. 오거돈권한대행은 지난달 시민단체와의 현장방문에서 둔치정비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기공식을 알리는 초대장을 보내왔다. 부산시가 시민들이 모인 시민단체를 그리고 낙동강하구를 인식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한 편의 코메디로 스스로의 약속을 채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팽개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장권한대행의 파렴치함과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부산시의 구시대적 개발독재 행정에 분노를 넘어 차라리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단 말인가?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시장이 구속되고 자살하는 비극적 현실 앞에서 오거돈권한대행과 부산시는 정말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단 말인가? 바로 지난달 말 개발 사업의 허가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지대교 기공식을 거행하여 전국적 망신을 자초한 부산시가 또 한번 법과 절차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이런 행태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겠는가?

  자연과의 조화되는 삶의 중요성이 최우선으로 강조되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우리 부산은 여전히 일방적, 자연파괴적 개발사업을 추구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이 파괴되어서는 우리의 건강한 삶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 사업의 사업명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 밝혔다. 그러나 초대장에는 환경조성사업이라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사업의 본 목적이 결코 생태하천복원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낙동강둔치는 부산시가 환경부에 보고한 대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낙동강하구 생태계 유지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막둔치는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며, 과도한 이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둔치들은 친환경적, 친생태적으로 설계되어 시민들에게 낙동강하구라는 세계적 철새도래지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최소한의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개발 계획은 낙동강하구둔치 지역을 모두 한강둔치처럼 사람들의 이용중심 공간으로 바꾸는 유원지 조성 계획에 불과하다. 부산시의 개발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최고의 철새도래지이자 세계적 자연유산으로서의 명맥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낙동강하구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된다.  특히 김해평야의 대부분이 사라진 뒤 이 지역의 논에서 먹이를 구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는 오리기러기류들은 더 이상 낙동강하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파괴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삶을 이어가는 지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고 현재 이 지역을 생태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고있는 부산시민의 귀중한 자연체험공간을 반환경적 개발사업으로 송두리째 앗아가는 행위이다.

  우리는 부산시의 시민을 기만하는 반환경적 낙동강하구 파괴 사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으며 스스로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는 부산시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밝은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둔치를 유원지화하는 지금의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오건돈시장권한대행은 일방적 추진을 중지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시행하라.
1.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옥상옥 같은 불필요한 행정기관이다. 낙동강하구 관련 각종 일들은 과거 건설본부나 환경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다.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조직을 아시안게임 철수인력을 위한 자리로 급조하여 현재 낙동강하구를 파괴하는 각종 개발 사업을 전담케 하고 있다. 토목기술자 중심의 낙동강하구 개발부서인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1. 정부는 부산시의 불법적 낙동강하구 개발 계획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낙동강하구 보전에 직접 나서야 한다.
1. 우리는 세계적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를 파괴하는 부산시의 개발 계획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