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죽이기의 국가승인에 대한 성명서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명지대교는 낙동강하구를 보전하는 공익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

문화재청․환경부․신임부산시장은 국비건설추진으로 통행세없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보전을 위한 정부기관인가, 개발 허가를 위한 하위기관인가.
노무현 정부의 개발 지상주의 정책을 등에 업고 기승을 부리는 지자체 앞에 11년을 버티던 문화재청은 결국 굴복했고 부산시는 쾌재를 외쳤다. 그 긴 기간 동안 문화재청의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부산시는 13개 개발계획의 문어발 확장으로 답했다. 그렇게 중요한 다리라면 명지대교 건설을 허가하는데 왜 11년이나 걸렸는가?


문화재청에 진정으로 묻고 싶다.
낙동강하구 미래와 직결되는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택이 국가유산 포기밖에 없었는가?
문화재 보호와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재청이 명지대교의 파괴력을 인정함에도 기껏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천연기념물 파괴 허가밖에 없었는가?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의 명지대교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새를 위한 것도 아니며 무조건 건설반대도 아니다.
명지대교 문제가 다시 대두된 2000년부터 부산시 개발의 허위성을 밝혔었고 실제로 하구둑 확장 요구가 받아들여져 지금은 교통체증이 해결되었다.
또한 부산시는 이미 명지대교가 물류전용도로가 아님을 인정했다. 부산시가 밝히는 물류이동구간을 지도로 확인해보면 얼마나 허구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신항만에서 이어지는 물류로와 이를 위한 배후도로는 명지대교와는 무관하다. 중복되는 통행세 납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부산시가 강조하는 물류망은 광안대교 외에는 모두 불확실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부산시와 현 선거후보들은 하나같이 통행세 부담 완화를 부산경제살리기를 위한 과제로 내걸고 있으면서 어떻게 고가의 통행세를 전제로 하는 대교를 낙동강하구의 핵심서식처에 건설할 수 있는가? 진정 명지대교는 누구를 위한 다리인가?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계속 국가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했었다.
명지대교는 국비가 지원되는 민자유치다리다. 시민의 혈세가 납부되는 것도 모자라 두고두고 기업의 이윤을 시민이 갚아야 한다.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가기간망에 대한 국비지원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현재의 위치에 놓지 않고도 명지대교는 건설될 수 있다. 낙동강하구와 을숙도를 보전하면서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다리를 건설할 수 있다.


국가유산의 보전을 위해 11년을 심사숙고한 문화재청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인 환경부에게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낙동강하구의 중요성과 보전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고뇌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명지대교 건설이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통해 대안 찾기에 직접 앞장서야 한다. 막무가내식 지자체의 개발을 제어하고 중재하는 현명한 행정을 통해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국가기관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새로 당선될 부산광역시장에게 요청한다.
부산시민의 이름을 앞세워 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그릇된 개발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낙동강하구를 보전하기 위해 당당하게 국가기반사업의 국비지원을 요구하여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 다리가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4. 5. 27.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