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후보에게 낙동강하구 보전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명지대교와 고수부지 정비계획에 대해 대안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청하였다.
두 후보의 답변은 오는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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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산녹색2004 – 62
시행일자 : 2004. 5. 27.
발 신 :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수 신 :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오거돈, 허남식 후보
참 조 :
제 목 : 낙동강하구(명지대교, 고수부지(염막)) 보전과 시민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대안 검토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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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후보님의 미래와 환경을 고민하는 현명한 정책과 당선을 기원합니다.
2. 부산녹색연합은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의 사무국으로서 한국 습지 중 생태계다양성이 가장 높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외 다수 법적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하구 생태계에 개발 광풍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명지대교 건설계획의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부산시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가 포함된 자긍심 높은 지역으로 낙동강 하구의 보존과 현명한 대안이 미래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핵심 사안인 명지대교와 낙동강하구 고수부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염막지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대안마련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4-1. 명지대교
가.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지대교 노선의 문제점
① 낙동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여 세계적으로 위신을 실추시킵니다. 낙동강하구는 조류의 국제이동경로이자 동아시아 월동지로서 이의 파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할 것입니다.
② 과도한 통행세로 부산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부산경제 활성화를 악화시킵니다. 이미 부산시는 물류대란에 따라 통행세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고 물류차량의 통행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었습니다.
③ 자연 경관 파괴로 인해 천연 관광자원을 소실시킵니다.
④ 롯데건설을 위한 철저한 이윤보장과 특혜로 향후 반드시 재평가 될 것입니다. 고안상영시장은 민자유치에 따른 비리로 형을 받았었으며, 명지대교 건설계획이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명지대교의 직접 수혜자인 롯데건설과 부산현역의원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⑤ 명지대교로 인한 을숙도 생태계 파괴와 경관 차단은 현재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을숙도생태공원건설과 복원사업을 예산낭비 사업으로 만들어 향후 감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나. 그러므로 낙동강 하구연대는 국비지원으로 대안노선을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① 낙동강 하구를 보존하여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의 명성을 지키고 ②시민의 혈세를 기업이윤을 위해 악용하지 않아도 되며 ③통행세 부담을 없애주고 ④매래세대를 위한 환경권을 지켜 줄 수 있습니다.
4-2. 둔치 – 염막, 삼락지구
염막지구는 낙동강 하구 생태계의 핵심 둔치로서 ①태풍 ‘매미’와 같은 자연재해 시 홍수조절과 육지의 피해완화의 완충역할 ②낙동강 하구 생태계 철새도래의 기능강화 ③재두루미, 고니, 맹금류 등의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낙동강 하구 도래 철새들의 핵심 서식처이자 먹이 공급 터 ④어린이들의 문화체험(농경 및 강의 문화) 및 생태학습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지역을 공설운동장 등의 단순한 이용을 위해 파괴하여 ①홍수조절 기능 악화로 인한 도심 피해 확대 ②매년 침수피해에 대한 예산낭비 조장 ③철새 도래지 기능파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염막지구가 현재 그대로 유지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산시가 주장하는 운동장은 지역민이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마을 안에 건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삼락지구도 동일하며 특히, 고비용의 순환 도로와 시설물은 그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낭비가 예상되며, 염막지구와 닿아있는 삼락 둔치가 함께 보존되어야 진정한 낙동강 하구의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삼락지구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기존 이용시설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5.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노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된 판단은 반드시 재평가될 것입니다. 낙동강하구에 대한 부산 시민의 사랑은 낙동강과 함께 이어져온 생존본능으로서 하구둑 건설의 뼈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 후보의 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상임대표 최종석․집행위원장 박영관
<첨부서류> 낙동강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1. 평가 부실의 묵인 ; 명지대교 사전환경성평가의 엉터리 조사를 시민단체가 자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인한 채 협의의견을 회신하였다. 이 내용은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명지대교 환경평가의 대표적인 엉터리 조사>
– 양서류의 조사 방법에서 “물이 솟아나는 작은 웅덩이나 유속이 완만한 계류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바위를 들추어…성체는 산림내 음지쪽에 쓰러져 있는 고사목을 들추거나 돌 밑에서 확인….. 개구리류는 하천이나 계곡의 바위밑 그리고 논과 등산로를 중심으로 이동중인 개체와 주변의 고목이나 바위틈에 은신하고 있는 종을 확인…” 한 부분은 낙동강하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대목이다.
– 파충류의 조사방법에서도 “볕이 잘 드는 사면의 묵정밭, 저지대의 야산 임연부 일대, 등산로 주변을 집중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낙동강하구에는 이런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엉터리 조사가 명백하다. 이 내용은 명지대교 사전환경성평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부산녹색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위원의 자격으로 구체적으로 페이지와 내용까지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떠한 해명도 없었으며 단 한차례의 보완도 없이 2003년 12월 31일에 사전환경성평가가 협의되었다. 결국 사전환경성평가의 환경평가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낙동강하구연대는 협의 직후 공식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에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당연히 이 내용은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초안)에도 포함되었고 부산시의 관례적인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2. 민감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협의 이후 진행 과정 불투명 ;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의 잘못 조사된 내용 등을 협의회신하였으나 반영여부를 알 수 없으며 현재 부산시는 공식 협의를 요청함.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부실한 조사 내용과 이해하기 어려운 조사내용(겨울철새인 말똥가리가 여름에 발견되어 기록됨.)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견서 발송 이후 현재까지 경과와 반영여부에 대해 일체의 의견과 입장을 들은 바 없으며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정보공개청구라는 공식절차를 통해야만 하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협의의견에 대한 이후 행정절차가 불투명하며 자발적인 시민참여조차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시민․환경단체 참여 배제 : 시민에 의한 낙동강하구 환경평가(고수부지정비, 명지대교)가 생태조사 내용이 미약함을 시민단체 조사에서 밝힌 상황에서 현재의 보고서와 이를 근거로 한 협의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의 사무단체인 부산녹색연합과 습지와새들의친구는 현재 낙동강하구에서 진행된 환경평가(고수부지정비, 명지대교)의 엉터리 조사 및 부실한 조사에 의해 누락된 주요 생물종(천연기념물, 희귀종 포함)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수달의 경우처럼 언론을 통해 이미 공식적을 밝혀졌거나 멧밭쥐의 집처럼 조금만 갈대밭을 유의 깊게 보면 쉽게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류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자료를 근거로 누락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이 부지기수다. 자연환경조사는 환경평가의 기초이며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 내용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환경평가 보고서에 대해 당연히 조사의 신뢰도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4. 국가기관이 협의의견에서 명지대교에 의한 피해가 조류 및 해양환경에 치명적이며, 명지대교의 문제점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협의결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건설을 인정하여 스스로 낙동강하구 습지보호구역 보전의 책임을 포기하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차례에 걸친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의견으로 1차에서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2차에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역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항은 매우 큼’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소음 진동에 의한 조류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을 밝히고 있다. 명지대교 건설은 조류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낙동강하구역 전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추가영향을 낳아 결과적으로 낙동강하구의 종다양성을 상당히 낮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명지대교를 하구둑과 연계하여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명지대교 노선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며 스스로 낙동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의 보전책임을 포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