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는 전면 중단해야한다.
지율스님의 현장 농성도 어느 듯 100여일 지났지만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참여정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건설사와의 물리적 충돌로 불상사가 일어나 모든 책임을 건설사가 짊어지길 바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1심 도롱뇽재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아무리 부실하고 문제가 많다하더라도 최신공법을 동원한 지금의 기술이라면 문제될게 없다’라고 주장한 고속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엉터리 지질조사에 생물학조사 등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최신공법이니 문제없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속철이 정말 필요하다면 철로를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법에 있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대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부실덩어리인 상태에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을 파괴하고,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건교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규모 단층대 통과로 인한 터널 안전성의 문제와 생태계 보존지역인 고층 습지의 사막화, 6개 계곡을 관통하는 지하수 유출문제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방안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의 기술 수준이라면 엉터리 지질 조사와 부실한 생태계조사라도 안전과 환경에 아무 문제없다는 것인가?
이미 천성산 관통반대와 관련한 일들은 4년이 지났고 도롱뇽소송도 항고심이 시작되었다.
2-3개월 뒤면 본격적인 터널 시추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터널이 뚫리게 되면 재판결과와는 상관없이 자연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면피식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참여정부는 그렇게 강조하는 대화와 타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공사를 전면 중지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첫째, 정부와 고속철도 공단은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공판이
진행될 약 8개월 기간동안 고속철도 천성산구간의 공사를 전면 중지하라.
둘째,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천성산 고속철통과
백지화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셋째, 정부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