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람사총회 개최 확정을 계기로 부산의 습지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우리나라의 람사총회 개최 확정을 계기로 부산의 습지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지난 15일 2005년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147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람사총회 개최지로 우리나라 경상남도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총회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마․창환경련 등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유치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부산은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라는 거대한 습지를 가지고 있어 람사등록 기준에도 충족되는 곳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세계적인 습지인 낙동강하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무분별한 매립과 명지대교 건설로 대규모 습지를 파괴하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람사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했었다. 결국 환경단체와의 불화속에 람사총회 유치 활동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부산시의 습지파괴행위는 람사총회를 유치하는 나라에서 대규모 습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보여주게 되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행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될 내․외국인들은 명지대교건설 현장 상공을 가까이 지나면서 대규모 습지파괴 현장을 볼 것이고. 세계만방에 우리나라의 습지파괴행위를 알리는 계기가 된다.

람사총회가 열리게 되면 경남뿐만 아니라 낙동강하구에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제행사가 열리는 나라의 부끄러운 도시가 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각성해야 한다. 람사협약국이며 총회를 개최하게 될 나라에 걸맞게 부산시는 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에 들어가야 한다.

람사협약국으로서 람사협약에 충실해야할 정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지금도 우리나라 대규모 습지를 파괴하고 있다. 람사총회를 유치하는 당사국이라면 지금 부터라도 습지파괴행위를 중단하고 정책수정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달라지는 정부와 환경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람사총회 유치 습지보호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파괴적 행위를 하는 환경부의 이중성을 규탄하며 명지대교 건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낙동강하구와 전국의 습지파괴 행위가 중단되기를 기대하며, 부산시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을숙도의 명지대교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1.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일대의 습지파괴행위를 중단하고 파괴된 습지는 복구하라.
1.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추가 매립계획과 둔치의 난개발 계획도 전면 취소하라
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습지보호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취소하라.
1. 정부는 습지파괴행위를 모두 중단하고 습지보전법을 죽이지 말라.


2005년 11월 18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