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RAMSAR)총회 경남 개최 결정, 우리나라 습지정책을 바꾸는 계기 되어야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람사(RAMSAR)총회 경남 개최 결정,


우리나라 습지정책을 바꾸는 계기 되어야


지난 16일, 147개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2005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 경상남도가 만장일치로 2008년도 제 10차 람사 총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다.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71년 이란 람사에서 채택되어 80년 첫 회의 후 매 3년마다 열리고 있는 람사협약에 97년 3월 가입한 한국에서 람사총회가 열린다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람사총회의 한국 개최를 기뻐하기에 앞서 람사협약국인 우리나라의 습지 파괴 현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람사협약국은 람사협약시 등록된 습지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람사습지목록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계획을 수립, 이행하며 국제협력에 증진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갯벌이 형성되어 물새들의 월동지와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습지를 파괴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대규모인 새만금 갯벌을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원래의 목적을 상업적 용지로 변경해가며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습지보전지역인 낙동강 하구에도 명지대교 건설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습지 보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이 대표적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적 약속인 람사협약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습지관련학회와 NGO에서는 줄곧 우리나라의 습지파괴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습지보전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습지보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람사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협력해야할 의무를 잊지 않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세계적 습지를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람사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습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05년 11월 18일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