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둑 경관조명 설치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환경파괴 행위이다 부산시와 사하구청, 문화재청, 수자원공사는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경관조명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한 경과 – 2004년 부산시는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사하구는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대상 추천을 부산시에 요구 하였다. – 2005년 사하구는 부산시장 초청 ‘사하발전 토론회’에서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를 건의하였다. – 2004-2005년 부산시는 수자원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를 요구 하였다. – 2006년 7월 문화재청은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승인 하였다. 2. 기자회견문 가. 부산시는 수자원공사에 경관조명 설치를 요구 하였다. 부산시 ‘낙동강하구 보존 관리 조례’에 따르면 하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참여 속에 진행하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인 ‘낙동강하구관리 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어떤 협의도 거친 바 없다. 부산시 스스로가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부산시는 경관조명이 마치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뒷짐만 지고 있으나 실상은 부산시가 요구하여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나. 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나 공청회도 없었다. 2006년 9월6일 수자원공사가 하구둑 경관조명과 관련한 설명회를 하기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 문화재보호지역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인 을숙도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여론을 조작하였다는 언론의 질타는 이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가를 반증하고 있다. 다. 경관조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하구둑 경관조명과 관련한 용역은 곳곳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조류조사 데이터는 2004년도 것을 사용하였으며 조명이 조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 결과도 찾을 수 없다. 부실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라. 문화관광부는 개발허가를 남발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심의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할 문화재청은 현상변경허가를 남발하여 낙동강하구 파괴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개발 주체의 용역결과 만을 바탕으로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낙동강하구 일원에서의 각종 개발 행위를 허가해 왔다. 이번도 결코 다르지 않다.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문화재심의위원회 제도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마.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의 올바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성격상 환경문제에 더욱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며 환경보존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기업이다. 하구둑 부근이 문화재부호지역이며 중요한 새들의 서식지임을 감안한다면 경관조명 설치로 환경파괴의 논쟁에 휩싸이기 보다는 오히려 이 지역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구둑은 낙동강하구 훼손의 시발점이었고 하구둑의 가로등과 구조물은 이 지역의 환경을 현재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경관조명이 아닌 지금의 일반 가로등을 조류의 서식에 영향이 없는 형태로 개선하고 하구둑 교량에 소음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에 앞장서는 것이 친환경기업을 표방하는 수자원공사의 이미지에 부합할 것이다. 동시에 하구둑 인근에 탐조대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제공한다면 기업의 이미지를 높임과 동시에 이 지역의 현명한 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하구둑은 낙동강하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또다시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을숙도 등 낙동강하구를 찾는 방문객은 놀이시설이나 경관조명을 보기 위해 오지 않는다. 낙동강하구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이다. 이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낙동강하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변변한 탐조대 하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낙동강하구는 세계적 철새도래지로서 그 명성에 맞는 현명한 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 시민단체는 경관조명 설치가 철회될 때까지 부산시, 문화재청,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이며 우리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저지할 것이다. 2006. 9. 20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부산녹색연합,습지와새들의친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부산교사모임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