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둑 경관조명 설치 관련 경과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 낙동강하구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 관련 경과

9월 3일 :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와 조절 방류에 관한 설명회 개최
         (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 )
9월 4일 :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습지와새들의친구 성명서 발표
9월 6일 : 경관조명 관련 설명회 (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
9월 8일 : 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장 면담, 부산MBC TV 경관조명 관련 토론회 개최
9월20일 : 경관조명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부산지역 환경단체 합동 기자회견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청년환경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부산교사모임)
9월25일 : 수자원공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시작
10월18일 : 경관조명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생태 및 환경 관련 교수15인 서명 발표
10월20일 : 공사 완료 후 점등
10월23일 : 부산지역 환경단체 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연합)
11월 10일: 경관조명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생태 및 환경 관련 교수 37인 서명 발표


■ 관련 언론 보도 일부

□ 보도기사 19 □ 치장만 요란 ‘ 빛 공해’ 생태계 교란
                   낙동강 하구둑 야간조명 설치 논란
                   “관광유원지화, 주변 생태공원 망쳐”
                   환경단체·교수 등 철회운동 본격화
                   부산시, 뒤늦게 발뺌 눈치보기 급급
언론매체 : 국제신문
보도일자 : 2006-10-30
보도기자 : 김해창
보도내용 :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 하구의 하구둑에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이 야간 경관 조명시설 설치를 강행해 환경단체는 물론 생물·조경학 교수들까지 경관 조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구둑의 야간 경관 조명은 수자원공사측이 철새 서식지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를 강행했는가 하면 하구둑 경관 조명을 요청한 부산시도 뒤늦게 발뺌을 하는 등 낙동강 하구 관리에 있어 행정기관의 무지와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구둑 경관 조명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의 논란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단장 이기종)은 지난 8월부터 총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 하구둑 수문 기계실 상부 11곳, 하부 44면에 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해 지난 22일을 전후로 시험 점등까지 마친 상태이다. 수자원공사측은 지난달 6일에야 ‘낙동강 하구둑 경관 조명 설치 및 수문 운영 개선 발표회’를 갖고 부산 사하구와 부산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하구둑 경관 조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측은 부산시내 전체 교량의 경관조명 설치 방침의 일환으로 ‘야간의 어둡고 음습한 하구둑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측은 더욱이 부산시가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에도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하구둑 조명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지난달 20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 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부산대 주기재, 동아대 윤해순, 경성대 문성기 교수 등 부산지역 관련 전공 교수 22명이 ‘하구둑 경관조명 철회 요청서’를 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 앞으로 보냈고 현재 서울대 이우신 교수 등 20여명이 추가서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교수들의 반대 요지는 습지보전지역에 영향을 주는 야간 경관 조명 설치는 ‘불필요하고 비이성적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오는 2008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람사총회를 위해 입국할 약 1500명의 외국 습지전문가들에게 하구둑의 경관조명 사실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아 대외 이미지 손상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부산시가 환경부와 함께 하구둑에서 불과 100m 거리에 300억 원을 투입해 생태계 복원사업과 생태학습관을 건립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야간조명은 생태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을숙도 일대를 관광유원지화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됐나

수자원공사측은 부산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하구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조례로 정해져 있는 자문기구인 부산시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협의회 위원들이 지난달 하순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소집을 미루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아예 수자원공사측에 경관조명 설치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수자원공사측이 하구둑 경관조명과 관련 문화재청에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지난 3월 불허됐으나 재신청을 거쳐 지난 7월 조건부 허가된 사실을 수자원공사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은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은 소등해야 하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7시 혹은 8시부터 11시까지 3~4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수자원공사측은 이와 별도로 습지보전법 상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하도록 돼 있음에도 사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한편 지난 23일 낙동강하구시민연대 실무자들이 대전의 수자원공사 본사를 항의방문해 곽결호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관 조명 설치의 철회를 요구하자 곽 사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부산권관리단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뤄진 사업을 두고 사장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철새도래지에 영향은 없나

수자원공사측이 철새도래지에 경관조경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우용태 경성대 조류관장이 제출한 ‘낙동강하구둑 조명설치가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용역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13페이지 짜리의 이 보고서에서 우 관장은 하구둑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 ‘하구둑 인근에서 야간에 활동하는 농병아리류나 잠수성오리류 등은 강변 건물의 불빛에 전혀 반응이 없으므로 하구둑 경관 조명의 약한 불빛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경관조명은 조도는 75~100(lx), 휘도는 12~30(cd/㎡)이다. 참고로 서울 강변북로 상판의 조도가 30~90, 휘도가 3~15 라고 한다.

부산대 주기재 교수 등은 철회 요청서를 통해 ‘우 관장의 용역과 문화재청의 전문가 혹은 심의나 자문에 응했던 소수의 의견에 근거한 야간조명은 경솔한 결정이며 하구둑이 봄 여름 가을 철새 도래지의 특징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하구둑 조명 자체의 영향이 1이라고 하면 명지주거단지 등 하구 일원의 기타 영향과 합쳐졌을 때 교란은 3~5 정도로 작용하는 데도 이같은 ‘복합 교란’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교수는 지난 87년 하구둑 건설로 인해 기수역의 상실, 을숙도의 변형, 명지주거단지를 비롯한 갯벌 매립 등 낙동강하구의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됐고, 일부 환경단체들이 하구둑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철새도래지의 교란을 야기할 야간경관조명을 할 경우 수자원공사는 공해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대 윤해순 교수는 “하구둑의 야간 경관 조명시설 설치 강행은 결국 낙동강 하구 을숙도 일대를 관광유원지로 밖에 보지 못한 부산시와 수자원공사의 하구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낙동강하구시민연대측은 향후 대시민 서명운동과 행정심판 그리고 수자원공사측의 예산낭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철회운동을 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철회 요청서를 낸 전국의 생물·조경학 전공 교수들도 “이제는 더이상 해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지상주의는 안 된다”며 이달말까지 교수 서명운동을 펴고, 수자원공사측이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생태학회, 한국육수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등 학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실무 담당자 차원에서 상호 책임을 전가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 보도기사 20 □ [국제칼럼] “불 좀 꺼주세요”
언론매체 : 국제신문
보도일자 : 2006-10-26
보도기자 : 김미선
보도내용 : 밤하늘의 별이 차츰 종적을 감추고 있다. 칠흑같은 어둠, 보석처럼 빛나던 별들은 이제 두메산골이나 천문대에서나 볼 수있게 되었다. 북극성 오리온좌 시리우스 등 어릴 적 신비로 다가오던 별자리도 신화속에나 존재하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도심의 밤하늘에서 별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대기오염도 있지만 도심의 야간조명이 눈부신 탓이다. 별없는 밤하늘은 빛 공해가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님을 일깨운다.

지나친 야간조명은 에너지 낭비는 물론 생태계를 교란하고 건강도 해친다는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구에서는 빛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벌써부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 칠레 호주의 ‘빛 공해 방지법’은 그런 각성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1992년부터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빛 공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가로등 불빛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빌딩이 밀집한 도심을 제외하면 밤은 대체적으로 어둡다. 백열등을 주로 사용하는 집안과 거리, 공원도 적당하게 어둡다. 밤을 밤답게 하자는 자연스러운 발상의 소산이다. 동식물도 잠을 잘 수 있게 하려는 배려도 담겨 있다.

그런데 우리의 도심 야간조명은 거꾸로 가는 추세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옥외조명이 수면을 방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는다. 자신의 건물을 돋보이게 하려는 싸구려 불빛은 아무런 규제없이 행사되는 빛의 폭력이다. 게다가 지자체까지 나서서 야간조명 공사를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야간조명 사업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환경단체 및 생물학자들과의 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추진중인 도시 야간 경관조명을 둘러싼 불협화음도 마찬가지이다. 시는 “멋진 야경으로 밤 생활에 활력을 주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만든다”며 경관조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야간조명, 구포대교 다리 상판의 조명시설을 비롯하여 동래 충렬교~안락교간 온천천 수목에도 ‘빛의 라인’을 만들었다. 공공건물, 민간건물 할 것없이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얼마전엔 낙동강하구둑에도 야간경관조명 설치작업을 강행했다. 낙동강 하구둑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부산지역의 대학교수들은 “새들도 인간처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하구둑 이미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야간조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시험점등에 들어갔다. 보기 좋으라고 했다는 야간 조명은 미관상 따로 노는 느낌이다. 초록과 파랑 노란색이 너무 요란스럽다. 부산시가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야간 조명사업에 새와 꽃나무들이 시들어가는 것 따위는 안중에 없다. 너무 후진적이다.

무분별한 야간조명은 에너지 과소비 측면에서도 자제되어야 한다. 부산의 경제 사정이 뭐 그리 좋다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야간 조명에 쏟아부어야 하는가. 그 야간 조명이 시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들을 편케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차라리 야간 조명보다는 별이 쏟아지는 해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밤하늘은 단순한 밤하늘이 아니다. 철학 종교 문학 과학같은 인류 문화를 만들어낸 창의성의 원천이었다. 광대무변한 우주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존재 탐구에 대한 본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밤하늘을 살리는 길은 동식물에 대한 배려로 연결된다. 그러니 빛 공해를 억제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며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발 불필요한 야간조명의 현란한 불은 좀 끄자. 빛이 중요하듯이 어둠도 소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