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을 즉각 중단하라!

–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IAEA 검증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

기본정보조차 차단된 채 형식적 검증절차로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은 검증될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밝히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 지 7개월이 지났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은 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원자력법 시행령에 예외규정까지 두어가면서 진행되었기에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절차에 따라 수명연장을 집행할 뿐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없다며 신규발전소 건설에서는 당연히 진행되는 정보공개, 의견수렴 절차들에 대해 등안시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지역언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리 1호기가 제3자인 IAEA의 검증을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의견을 반영한다면서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검증 보도에 어이가 없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온 IAEA를 안전성 검증의 제3자로 지목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마치 고리1호기가 처음 들어설 당시 지역주민들을 기만했던 것과 똑같은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IAEA는 최근 연례총회를 열어 세계 각국에 핵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정도로 적극적으로 핵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을 해 왔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재앙으로 유명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조사에 있어서도 가장 보수적인 평가와 조사로 전 세계 양심적 지식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기구인 IAEA가 마치 안전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그리고 온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냥 홍보하고 다니는 것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정하고 철저한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열린 태도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수명연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공개토론회 참가 요청,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법적의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다. 특히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주요기기 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 고리 수명연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안전성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련에 보고서들에 대해 모두 한국수력원자력의 영업비밀이거나 정보공개대상이 아님을 이유 등을 들어 열람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논의창구조차 열어 놓지 않고 기본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을 믿으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강력히 요구한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IAEA의 고리 1호기 검증을 마치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라.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하나, 고리1호기 수명연장의 타당성과 필요성, 안전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이 모두 참가해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