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지구,녹산갯벌]문화재청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4월 16일 문화재청 기자회견 회견문(성명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9호)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 한다.


                                
  낙동강하구는 우리나라가 지닌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일찍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무 하였던 1966년에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아물러 국가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려 5개법(문화재보호구역, 연안오염특별관리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러한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무시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남발하였다. 그로인해 문화재보호구역의 1/4이 난개발의 희생양이 되었고, 3/4은 적극적인 보전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동적인 ‘보전법’ 하에 방치되고 있다.


이미 자행된 갯벌 매립, 습지 파괴, 공단조성, 초고층 주거단지조성, 하구 이용인구의 증가는 낙동강하구 환경부하를 가속화시켜, 이제는 수동적인 ‘보호’만으로는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과거의 점진적 파괴 행위가 낙동강하구의 자정능력 쇠락을 가져와 현재 낙동강하구는 오염만 가속화되고 있다. 수동적 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복원․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적 보전법마저 법적 위상을 지니지 못한 채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염려스럽다. 문화재청이 보전법 상의 보전사항은 외면하고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사항에 대한 권한만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전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보전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문화재 해제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부산시를 방문하여 일률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점진적 해제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문화재청은 낙동강하구 명지지구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현상변경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둘러싸여 있는 명지지구 141만평 개발계획의 과장된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부산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왜곡된 개발 의지만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는 부산시가 왜곡한 명지지구 개발계획의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국제 업무, 연구단지 조성이라는 개발 목적과 달리 초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단지가 중심이 되는 조악한 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부동산계획, 낙동강하구 오염을 가속시키는 환경파괴계획이 명지지구 개발계획임을 알리는 바이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단체는 더 이상 낙동강하구 파괴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 그러함에 문화재청이 자행한, 계획하고 있는 모든 문화재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문화재청이 또다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남발한다면, 문화재 파괴 공사 착공금지가처분신청, 허가 취소신청 등 사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문화재청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국가기관이라면 이제라도 낙동강하구 파괴를 용인하는 현상변경 허가를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수동적 보호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연문화유산을 복원․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문화재청이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파괴하는 현상변경 허가를 중지하라!
2. 문화재청은 적극적인 문화재 보전정책을 수립하라!
3. 현상변경 허가 심의 내용을 공개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07년 4월 16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녹색연합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청년환경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