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정부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주민 대 토론회」에
충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참석하라!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수준은 너무나 형편없다!
오는 6월 18일로 고리1호기의 수명이 완료된다. 수명이 완료되는 핵발전소는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한수원과 정부에서는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과기부가 이를 승인을 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의 첫 핵발전소이다. 뿐만 아니라 고리1호기는 수명이 완료되는 우리나라의 첫 핵발전소이다. 수명이 완료되는 핵발전소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핵발전소를 처음 건설할 때 고민의 무게만큼 사회적 논의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리1호기가 건설 될 1971년에도, 고리1호기 수명연장 완료를 앞둔 2007년 지금에도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과정과 절차가 전무하다. 고리1호기가 가동된 30년 동안 핵시설 관련한 민주주의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시설과 관련한 민주적 절차는 올바로 고민 되지도,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여기서도 명확히 들어나는 것이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너무나 빈약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역시 너무나 미온적이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신뢰할 수 없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 또한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이사업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은 안전성과 타당성, 민주적 절차에 의한 추진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발생한 고리1호기의 사고는 우리의 이러한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설계도면 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핵발전소 인근 주민과 부산과 울산 전체의 시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묵살되고 있다.
핵발전소의 설계도면과 현장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기본적인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정부는 설계도면과 현장의 불일치도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안전에 대한 기본적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한수원을 신뢰할 수 없으며, 사회적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조차 하지 않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시민에 의한 사회적 논의의 장(場)에, 한수원과 정부는 적극 참여하라!
이에 부산․기장의 청년들이「고리1호기 수명연장 주민 대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한수원과 정부가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적극적 논의의 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 기장주민과 부산시민이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든 것이다.
실망스럽게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심사하는 주체인 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의 토론회 참석 요청을 거부하였다. 심사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불참을 통보해온 이유다. 그러나 심사과정과, 심사기준, 심사 내용에 대해 좀 더 철저하고 폭넓은 내용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로서는, 과기부의 토론회 불참의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도 않을뿐더러 동의할 수도 없다. 공정한 결정이란 공정한 과정과 공정한 기준, 다양한 시각에 의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수명연장의 결정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여 수명연장 결정 과정과 기준, 내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것이야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의 결정은, 고리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 500만 시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기장 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논의의 장에, 한수원과 정부는 충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참석하라!
2007년 4월 17일
기장군청년연합회, 부산기장청년회의소(JC)
부산녹색연합,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