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1호기 수명연장 결정 반대 기자회견
-일 시 : 12월 7일(금) 오전 10시 ~ 10시 30분
-장 소 : 부산시청 앞 광장
-참 석 :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회적 안전성 검증 거치지 않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한다!
12월 6일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에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발표하였다. 7일 원자력 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해온 우리로서는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우리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그 이전부터 수명연장 반대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졸속적으로 마련되고, 법안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하기는커녕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만이 수명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과기부로 수명연장을 신청한 지난 6월 이후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집회와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았고, 정보공개 요구와 면담 신청, 탄원서 제출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특히 한수원과 정부의 정보공개 요구 거부는 노후화된 핵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안전성 검토는 물론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적인 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하였다. ‘사회적 수용성’운운하며 수명연장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홍보하였던 한수원과 정부는 논의를 축소시키기에 급급할 뿐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논의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12월 6일 이 모든 사회적 요구와는 별개인 양 과기부의 발표가 있었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는 실질적 승인이나 다름없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 요구해온 바, 정부의 이와 같은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수백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졸속적 법안과 과학기술자 집단의 권위적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수명연장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은 물론, 핵발전소의 수명완료로 인해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정보공개 등을 통해 핵발전소 노후화에 따른 시민 감시와 개입의 방법을 마련하고,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 및 훈련의 강화 조치 등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시도하기는커녕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는 한수원과 정부는 수명연장의 일방적 결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 한수원과 정부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은 일개 핵발전소의 연장가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백만 시민의 생명을 건 일이며, 시민사회의 민주주의가 달린 일이다. 원자력안전위원원회는 승인을 위한 요식적 행위에 앞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7년 12월 7일
청년환경센터(부산, 서울),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