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보전을위한시민행동> 결성 기자회견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낙동강하구보전을위한시민행동> 결성 기자회견



-일 시 : 2월 1일 오전 10시
-장 소 : 부산시청 앞

-내 용

최근 낙동강하구에는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습지보호구역확대문제, 대운하건설 등 참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에 맞서 낙동강하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하고 새로이 힘을 모으는 연대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명지대교 건설 대응을 위해 결성된 기존의 하구연대를 해체하고 경부운하 건설 및 낙동강하구 관련 모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낙동강하구보전을 위한 시민행동’을 새로이 구축하기로 하였다.




‘낙동강하구보전을 위한 시민행동’ 결성 선언문



  신이 내린 축복의 땅, 낙동강하구(천연기념물 제179호)는 한국이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어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온갖 개발계획에 의해 보호구역의 1/4이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로 기능하는 부산의 소중한 자연자산이다.


  자연환경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에 세계가 눈떠가고 있는 지금에도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이 곧 국민의 동의라는 일방적 해석으로 국토를 망치고, 낙동강의 숨통을 끊는 시대착오적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이러한 개발실용주의에 편승하여 낙동강하구를 거대한 토목공사장으로 바꾸는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신공항건설계획과 눌차만매립, 삼락대교와 사상대교 건설 등 두 손으로 꼽기 어려운 정도의 무수한 개발계획에 더해 근래에는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와 염막둔치 지역을 양분하는 엄궁대교건설 추진 발표 등 낙동강하구의 뿌리를 뒤흔들 계획을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해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는 그간의 차이를 넘어 이제 하나의 연대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시대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토목공사식 개발 계획으로부터 이 지역을 지켜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결코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와 자연보존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번 태안기름유출사고에서 보듯이 한번 파괴된 자연의 복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기에 우리 삶의 토대인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용욕구를 충족하는 현명한 이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 하여 우리는 정부와 부산시의 무분별하고도 일방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이를 막을 것이며 아울러 현명한 이용을 위한 노력에는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우려와 각오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우려와 각오


1. 이명박당선자의 한반도운하건설계획은 단순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넘어 낙동강의 삶과 생태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절단내고 말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운하건설에 우리는 온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일방적 진행을 중단하고 백년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1.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부산시가 이 지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용계획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협의에 나설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해체된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를 대체할 실질적 협의체 구성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가. 부산시가 추진하는 일방적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는 이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이는 합리적이고 민주적 협의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나. 부산시는 습지보호구역 확대 약속을 지키고 낙동강하구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라.
  2008년 경남에서 개최되는 람사르총회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참가자들은 낙동강하구(김해공항)를 통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참가자들이 낙동강하구를 방문할 것이다. 낙동강하구의 보전 실태는 한국과 부산시의 환경수준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명지대교건설 승인 과정에서 환경부에 약속한 습지보호구역확대와 낙동강하구의 람사르습지 등록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 염막둔치를 관통하는 엄궁대교 건설계획은 즉각 철회 변경되어야 한다.
  년 초 부산시는 엄궁대교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엄궁대교가 통과하는 염막둔치는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오리기러기류의 마지막 먹이터로 기능하는 곳으로 이 곳이 양분될 경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는 돌이키기 어려운 훼손에 직면할 것이며, 부산시는 둔치정비사업 당시 이 지역을 더는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로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세계적 도시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확장하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곳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기존의 낙동대교와 하구둑 도로를 대폭 확장하고 기존의 요금소를 가락IC 부근으로 이전하거나 기존 다리에 인접하여 교량을 건설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 부산시는 낙동강하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라.
낙동강하구는 다른 나라는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천혜의 자연, 인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계인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대자연의 풍광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공항, 국제부두와 관광인프라 등 빼어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추질 못하고 있다. 낙동강하구를 부산발전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인식하는 제대로 된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1.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로 단결하여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산,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협력과 연대에 나설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2008년 2월 1일



세계습지의날에 부쳐
낙동강하구보전을 위한 시민행동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