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술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위조부품이 납품된 원전가동을 즉시 중단하라.
사고은폐, 중고부품, 짝퉁부품, 원전직원의 마약투여, 품질검사서 위조에 이어 고리원전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이 납품되었음이 감사원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월 5일 ‘국가핵심기반기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사고 발각 이후 4월 2일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감사원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업체 및 부품을 빼돌린 직원 등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한편,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전관리의 보완 등을 요구’했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안전 규제당국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수원과 원자력규제당국의 부실, 비리 문제는 너무 많아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7건 966개의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을 확인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5년간 180개 품목 1천555개 부품을 확인했다. 이로써 위조된 부품을 사용한 원전은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까지 10개로 늘었다.
지난 2년간 수의계약건도 밝혀졌는데 원전 부품의 40%가 수의계약으로 구매되었고 용역 정비공사의 32.5%가 수의계약이었다. 102개 품목을 국산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해서 668억원어치를 수의계약했다. 감사원은 원전의 보안 특성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위 기관의 감독 및 내부 통제가 부실했기 때문에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안전 규제 당국의 감독마저 주먹구구식이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정기검사 입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진행했다. 결국, 부품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능시험을 그대로 진행한 것도 밝혀졌다. ‘비상운전절차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시에 운전원 스스로 판단해서 복구작업을 해야 했다.
안전규제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사고․고장의 후속조치 관리에서도 계속되었다. 2008년 고리 1호기 등에서 전력계통 불안정에 의한 원전 정지 사건 등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고․고장 추적관리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 이행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2012년 7월 현재까지 월성 4호기를 포함한 6개 원전에서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원전 실시간 감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문제를 보면, 고장 시 원전의 운전․감시 정보를 확보할 수 없고 통신선로 등이 예비계통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운전의 안정적 운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이버 정보보안도 취약했고 화재예방 등을 위한 시설․용역관리도 부적정했다. 방사성폐기물을 해체, 분해, 제염 처리하고 자체 소각,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음도 발각되었다.
감사원의 감사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국내 원전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해 왔는지 확인되었다. 그들의 직무유기와 업무태만, 비리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었고 원전 안전 문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진설계 적정성,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이나 원전 자체의 경년열화, 인코넬 600재질의 문제 등은 제외되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정부는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후속조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조성적서로 납품된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백만 부울경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당 원전에 대해 가동을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
하나. 국민생명 위협하는 시험성적서 위조관련 인사 전원을 즉각 처벌하라.
하나. 부품비리 근절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근원적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추락한 원전신뢰. 더 이상 못믿겠다. 원전확대정책 중단하고 지역분산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2012년 12월 7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