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를 비판한다.
– 기득권 토건세력의 개발이익을 위해 천혜의
생태공간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어디까지 진짜이고, 어디까지 가짜인가? 에코라는 이름을 붙인 가짜 생태친화적 도시개발사업이 슬금슬금 부산시민에게 접근하고 있다. 플랫카드를 내걸며, 부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개발이익을 노리는 일부 기득권 토건세력들은 이 사업을 통해 자신들이 가져갈 이익을 감추고, 마치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인 것처럼 이 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포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일부 기득권 토건세력들이 이제는 에코라는 이름까지 동원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은 과연 생태라는 가치에 근간을 둔 사업인가? 에코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정당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포장만 에코로 했지, 내용은 반(反)에코이다. 이런 거짓이 가능한 우리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하지만 부산발전을 내세우면서 천혜의 생태공간에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얻어갈려는 일부 기득권 토건세력의 거짓 논리에 부산시민들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인가? 빤한 내용에 현혹될 사람들인가? 부산의 발전과 부산시민들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부산의 기득권 토건세력들의 의도를 부산시민들은 꿰뚫어 볼 것이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은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에 근거하여,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시 강서구 서낙동강 주변 천혜의 생태공간 12k㎡(360만평)에 사업비 5조4천억원으로 2012년에서 20십팔년까지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사업비의 80%를 수자원공사가, 20%를 부산시가 부담한다. 부산시도 1조원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짓고, 공단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지역의 20.3%가 주거지역이며, 29,000세대가 입주한다. 단독주택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와 주상복합에 거주하게 될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은 반(反)생태적이다
수자원공사와 부산시는 서낙동강권에 첨단산업과 수변 레저·문화·생태기능이 조화된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서낙동강권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 연계된 생태 핵심거점구역, 에코벨트 구역이다. 기존 생태우수지역은 선 보전하여 개발을 추진해야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지의 전 부지를 전면 성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을 위해서 생태공간인 사업지의 전 부지를 전면 성토하는 것은 반(反)생태적이다. 이 사업의 전면 성토를 둘러싸고 현재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공단이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생태공간으로 특별히 보존되어야 할 서낙동강권 수변 습지 녹지대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생태지역을 죽이는 가짜 생태도시 개발사업
서낙동강의 수변공간과 주변의 논은 을숙도 철새도래지와 함께 수만 마리의 오리류와 기러기류가 먹이를 얻는 지역이다. 이미 이 지역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와 생태공간으로 명성이 높다. 현재 서낙동강권 에코델타시티 계획지구 외 모든 지역이 개발 압력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에코델타시티 지역은 이들 조류의 마지막 남은 보루이지만, 이 지역에 아파트와 상업시설, 공단, 그리고 마리나를 건설하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ㆍ생태공간이라는 명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로 전문가와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환경부조차도 에코델타시티의 대규모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던 것이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포장된 택지개발사업이다. 21세기는 생태의 시대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태는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천혜의 생태지역을 죽이고 그 자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획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21세기 세계적인 도시환경계획의 흐름은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에코델타시티 사업계획을 보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도시에 대한 비전은 자연에너지를 도입하겠다고 단 한 줄로만 되어 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계획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낡은 구시대적 계획이다. 낡은 구시대적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은 에너지 분산, 자립, 순환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는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빵점을 줄 수밖에 없다.
공원녹지 비율이 턱없이 낮은 에코텔타시티
에코델타시티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원녹지 비율은 청라, 송도, 김포 등 수도권 신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3.4%밖에 되지 않는다. 심하지 않는가? 웃기지 않는가? 공원녹지의 비율도 턱없이 낮은데 어떻게 에코라는 이름을 붙이는지, 그 거짓된 얼굴이 가소로울 지경이다. 또한 부산시는 투수면적을 늘려 빗물침투기능을 보전 및 회복하겠다고 하지만, 물순환의 관점으로 보면 빵점에 가깝다. 서낙동강권은 원래 농경지 비율이 높아 투수면적의 비율은 아주 높다. 천혜의 생태공간을 신시가지로 개발하면서 공원녹지 비율을 23.4%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생태공간을 서울 도심지역에 가까운 불투수율을 보이는 시멘트 도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개선 사업비도 턱없이 낮은 에코델타시티
환경개선 사업비도 문제다. 2,450억 원인 환경개선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4.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산업용지 비중이 에코델타시티의 절반도 안 되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등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에코델타시티는 참된 생태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
서낙동강은 국가하천이지만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질을 갖고 잇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 이전에 국비를 요청하여 서낙동강권 오염토 준설, 낙동강 물흐름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 에코벨트를 구축하여 전체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북측 김해공항 입지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 분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미래구상에 입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기득권 토건세력들이 부동산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친수법이 폐지되면 에코델타시티라는 이름의 사업은 좌초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인 서낙동강권 생태복원 사업과 100만평 국가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국비로 추진한 후 다양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 Eco Delta Park, 서낙동강 에코르네상스, 서낙동강사이언스파크, 남북협력임가공단지와 지원센터, 환적화물단지 및 재가공단지 구축, 부울경, 규슈지역을 수요처로 하는 유기농협동단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에너지순환형 국제시범도시, 친환경 생태공단조성, 첨단 연구단지, ‘물물’산업단지(물류와 물산업) 등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다른 사업이름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조해야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던지간에 생태라는 가치에 기반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낙동강권 발전 방안에 대하여 부산지역사회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해야 할 것이다.
서낙동강권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천혜의 생태공간이다. 생태공간이기 때문에 다가올 부산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의 꿈이 실현될 곳으로 조성되어야 할 공간이다. 부산시는 부산의 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가짜 생태도시인가 진짜 생태도시인가? 개발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포장만 에코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인가? 진정으로 생태적 가치에 입각하여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으로 조성할 것인가? 부산시는 각성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의 개발이익과 15조원에서 20조원에 달한다는 건설공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부 기득권 토건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부산시가 천혜의 생태공간을 훼손한다면, 부산시는 부산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제발 제대로 하자. 정직하게 하자. 기득권 토건세력들이 생태공간을 훼손하며 부동산개발이익을 추구하면서 왜 부산발전과 부산시민의 공익을 거론하는가? 생태라는 가치를 진정으로 추구하지 않으면서 왜 에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가?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은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을 넣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생태공간으로 조성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진정으로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자.
2012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