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8일 스리마일 핵사고 34주년을 맞아 부산의 현재를 돌아 보고 부산 시민의 안전을 점검하고자 한다. 그 동안 고리 1호기는 잦은 고장과 사고를 일으켜 왔다. 2012년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는 고리 1호기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핵발전소 근무자들 사이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폐로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전력대란을 이유로 지난 해 8월,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그리고 다음달 12일부터 원자로 헤드와 디젤발전기 등 무려 2000억 원 상당의 부품을 교체하는 장기계획예방정비를 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과 무관한 고리 1호기, 페로가 답이다!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살펴볼 때, 그 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 1호기의 재가동 명분이 되어온 전력대란방지에 고리 1호기는 아무 영향이 없음이 드러났다. 30차계획 예방정비가 오는 4월부터 8월 전력피크시기까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31차 계획예방정비도 겨울철 피크시기인 1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는 고리1호기가 전력대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수원이 입증한셈이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의 요구와 안전을 생각할 때 엄청난 국민혈세를 들여 계획예방정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페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고리1호기 경제성 심사부터 선행하라!
구체적인 설명도 명분도 없이 고리 1호기에 이런 거액을 들인다는 것은 여태가지의 한수원의 행보를 보면 제2차 수명연장을 위한 준비절차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고리 1호기는 앞으로 남은 가동기간이 4년도 채 남지 않았다. 여기에 계획 예방정비 기간까지 빼면 실제 가동 일수는 더 줄어든다. 2차 수명연장을 위한 준비 절차가 아니라면 2000억원이라는 거금을 4년도 채 가동하지 않을 고리1호기에 들이는 것은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남은 기간 동안의 고리1호기의 운용비대비 발전량 등, 고리1호기에 대한 경제성 심사를 먼저 하고 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약이었던 고리 1호기 고강도 스트레스테스트부터 이행하라!
현정부는 선거당시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는 노후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계획예방정비에 앞서 고리 1호기의 안전운영가능성부터 검토해야한다. 그러므로 고리 1호기에 대한 고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수원이 각종 비리사건을 일으켜 내부 검사 결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큰 만큼 스트레스테스트에 시민 환경단체의 참여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위험시 즉각 폐로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우리의 요구
하나! 부산시는 정부에 전력수급과 무관한 고리1호기의 페로를 촉구하라!
하나! 부산시는 정부에 고리 1호기 고강도 스트레스테스트 공약 이행을 촉구하라!
하나! 부산시는 정부에 고리1호기 경제성 심사와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라!
2013년 3월 28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