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법으로 반복되어온 한수원의 원전부품 납품비리 !
정부는 한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4월 1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고발한 한수원의 원전부품 납품비리에 대한 4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수사 결과를 보면, 고리원전 내에서 이루어졌던 비리들은 원전직원이 납품업자와 짜고 부품을 빼돌려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재납품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고리원전 내 발전소간의 부품비리에서 반복되었던 행태이다. 매번 부품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때 마다, 한수원은 자정과 쇄신을 이야기 하며 해당 직원을 처벌하고,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는 한수원이 사회적 비난과 비판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천명한 헛구호였다. 끊이지 않고 드러나는 비리와 부정을 볼 때, 한수원이 밝힌 스스로의 쇄신과 자정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한수원이 비리와 부정을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한수원의 비리를 근절할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수원의 끊임없는 비리와 부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폐쇄적 조직문화와 비밀주의에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원전운영에 대한 독점적 지위 보장과 비밀주의에 따른 독단적 조직운영이 한수원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비리백화점으로 만든 원인이다. 온갖 사고와 비리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도 한수원이 계속 원전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면 부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부정과 비리가 반복되는 한수원을 자정과 쇄신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리원전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 하루 만에 사고로 멈췄고, 고리원전 1호기는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경제성의 검증도 없이 2차 수명연장을 위해 2천여억원의 부품교체를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급할 수도 없는 수많은 사고와 비리로 한수원과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불안과 위험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수원의 독점적 운영구조에서 오는 부패와 부정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운영구조를 분리하고, 원전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한수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치하지 말고, 독점적 운영에 따른 폐쇄적 조직문화를 일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강제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안이한 관리와 형식적 무마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국민 사과와 실행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더 이상 한수원의 비리와 부정으로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기조는 시작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3년 4월 12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