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
– 원전비리의 주범, 핵마피아의 원흉은 한수원
– 정부는 원전비리 및 핵마피아 척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 보장하라.
– 원전 운영과 감시 규제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원전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한국전력기술이 JS전선에게 새한티이피라는 공범자를 소개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다. 핵산업의 많은 집단들이 이와 유사한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핵 산업 전반에 퍼져 있는 마피아의 커넥션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대부분의 원전부품과 설비의 시험성적을 최종 검증하는 기관이며, 국내 원전 설계와 관련한 권한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핵심기관이 비리를 주동하는 것만 봐도 핵산업이 얼마나 깊고 넓게 썩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전력기술의 출신인사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새한티이피의 경우는 간부의 상당수가 한국전력기술 출신이며, 이들이 4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한국전력기술의 회사라 할 수 있다. 인력과 장비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회사가 업계 1위로 성장하게 된 것은 이런 유착관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새한티이피가 7개의 검증기관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며, 업계 1위가 위조를 하는 마당에 다른 기관을 신뢰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처럼 한국전력기술과 여타 검증기관의 밀착된 커넥션 속에서, 시급한 납품기한과 비싼 검증료를 부담해야 하는 납품업체들은 덩달아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는 이 사태의 원흉으로 한수원을 지목한다. 한국의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책임지면서 한국전력기술의 실질적인 감독자인 한수원은 시험성적이 조작되었는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서류상 검토는 한계가 있다는 변명에 급급해 하고 있다. 여지껏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르면서, 국민들을 기만해왔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한수원은 핵산업의 최종생산자로서 슈퍼 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또 그 인맥들은 핵산업 곳곳에 포진해서 비리생산의 원흉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몸통은 두고 깃털만 건드리는 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비리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행해진 수많은 범죄의 극히 일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부품위조를 둘러싼 소소한 유착관계가 아니라 핵산업의 구조적인 부패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을 포함한 7개의 검증기관, 그리고 이와 연루된 납품업체 전반으로 수사범위를 넓혀, 원전비리를 뿌리뽑아야다. 반핵대책위는 이미 핵산업계의 고질적 비리와 부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왔다.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보여왔던 소극적인 구태를 반복한다면, 검찰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어떤 성역도,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검찰의 수사가 조금이라도 지체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집단의 비호세력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핵발전소 추가 및 수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핵발전소를 멈추고, 핵산업을 포기할 각오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아울러 논평할 가치도 없는 무능함을 보여준 현재의 원안위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권한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국민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집단이, 이번 사태 이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변명거리만 찾고 갈팡질팡하더니, 결국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12만 5천건의 시험성적서를 단 3개월 만에 전수조사 하겠다는 실속없는 계획조차도 실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원안위라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라면 원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보장하고, 고유한 역할을 수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과 비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시민들은 불신을 쉽게 거두기가 어렵다. 이에 반핵대책위은 원전비리 시민신고센터(051-465-0221)의 개설을 통해 사법기관으로 수렴되지 않는 시민의 제보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원전의 안전에 대해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어왔으며, 심지어는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된 채 오로지 불안만 키워왔다. 국책검증기관을 신설하고, 한수원과 시험검증기관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수박 겉핥기로 그칠 수 밖에 없다. 이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핵발전소 운영 및 감시 그리고 안전 규제에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0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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