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약속했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국가 최고 권력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여 헌법을 부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파면, 구속시킨 1,700만 촛불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공약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 및 백지화’를 약속했다.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와 신규원전의 취소로 사실상 원전을 벗어나는 탈원전을 향후 40년내에 달성하겠다는 에너지 로드맵도 제시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백지화본부)는 대선 과정에서 후보 질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백지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는 이미 지난해 국회에 제출 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박재호 의원 발의)을 통과시켜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직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원전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이 내부적으로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원전정책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 및 백지화는 마땅하다. 그러나 단지 신임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신고리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약속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수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당위였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시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끔직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게 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성찰과 교훈은 사회적 명령으로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탈원전은 국제사회의 선택이라는 흐름과 함께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직후 지난 1주일간 보여준 대국민 조치와 공약 이행 발표는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박수를 받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촛불 민심이 선택한 정권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국정책임자로서, 1,700만 촛불 민심의 지지와 요구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대한민국 원전에너지 적폐를 해소하는 시금석은 조속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임이 명백하다.
부산시민은 지난 2015년 역사적인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이라는 범시민적 쾌거를 이룬 경험이 있다. 앞으로 32일 후인 6월 18일 자정, 고리1호기는 발전을 완전히 멈추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된다. 고리1호기 폐로를 성취한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을 바란다.
따라서 공약이 조속이 이행된다면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헌정사상 첫 탈원전 대통령’으로서 평가하고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700만 촛불 시민이 목놓아 외쳤던 완전히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사회대개혁의 핵심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5호’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이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17일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