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의 ‘문’을 여는 고리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원년 D-30!
고리1호기 영구정지로 탈핵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그간 부산을 비롯한 전국민의 많은 요구와 행동으로 고리1호기 영구정지가 결정되고, 이제 영구정지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가 탈핵에너지 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난 이후 지난 2년 간 부산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승인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수명이 완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허가되었고, 삼척과 영덕에는 여전히 주민의사에 반해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단지 노후한 핵발전소 한기를 폐쇄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이끌어낸 시민들의 요구는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우리는 핵에너지가 결코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돌이킬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사고를 통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그것입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이끌어 내기까지 우리는 또 다른 수많은 진실과 마주하였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외면당하는 핵발전소 및 송전탑 인근 지역주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이윤을 위해 안전이 저당 잡힌 우리 시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탈핵에너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촛불광장의 힘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이 치러지는 기간 동안 부산시민을 비롯해 핵발전소 지역 주민 및 전국의 탈핵시민들과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 하는 것은 물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기 핵발전 시설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에 탈핵에너지전환을 약속하였습니다.
신고리4호기와 신울진(신한울) 1,2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영부를 결정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의 건설을 백지화 하고 건설 승인은 취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영덕과 삼척에 추진 중인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 하고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즉각 해제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직속 기구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한다 약속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에너지전환의 새 시대를 선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오늘로 고리1호기 영구정지 30일 전입니다. 우리는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되는 역사적인 날에 한국 사회의 탈핵에너지 전환을 선포하는 새 시대의 새 날이 되길 염원합니다!
- 5. 19.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