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 형성을 할 수 없다.
공론을 왜곡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규탄한다!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부산지역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토론회에 앞서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공론화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론화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와 토론회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계획하지 않은 것이었으나,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줄기찬 요구로 성립된 것이었다.
애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문제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게다가 정부주도의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그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다.
시민들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부산을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직접적 영향 지역이라는 인식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지역 간담회와 토론회를 계획에서 부산은 아예 빠져있었다. 울산지역 간담회가 진행되었던 지난 8월, 우리는 부산지역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공론화 위원회의 답변은 건설 재개 측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수가 없어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거부했다. 공론화 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있지도 않은 건설재개측 단체를 만들어야 아이러니에 직면했다. 결국 어렵게 성사된 간담회에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책요구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답변도 듣지 못했다.
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한 공론화 위원회의 안이한 현실인식
토론회도 공론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공사재개측은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 등으로 토론회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사실을 왜곡했다. 핵발전소의 일상적인 방사성 물질이 해롭다는 법원판결에도 방사선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안전성을 질문하는 시민에게 핵발전소가 아니라 집과 일반 건물의 내진설계를 더 무서워해야한다고 말하거나,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전기료 인상, 물가가 상승, 에너지빈곤층 확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직, 국민경제 파탄, 국민세금 부담을 주문처럼 외웠다. 날카로운 질문에는 동문서답으로 대했고, 근거도 없는 협박으로 불안감을 키워 토론회의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청중석에서는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토론회의 좌장은 토론자들에게 주의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에게 미숙한 사람을 대하는 듯, ‘의견을 말하지 말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라’, ‘예의를 지키라’는 등 주의를 주었다. 심지어 ‘거짓된 주장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냐’며 시정을 요구한 시민에게, “나도 예전에 부산에 살았었다. 부동산도 있고”라고 말하면서 시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부산시민들을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시민들로 폄하한 것이며, 청중석에서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 왔다’는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급기야 견디다 못한 시민이 토론회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공사재개측이야 억지를 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론화 위원회의 태도는 과연 공론화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공론을 모아갈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남겼다. 성의없고 미숙한 진행, 기본적인 자질부족, 공정한 공론화에 대한 의지의 부족이 이번 토론회로 확실히 드러났다. 시민들의 인내심으로 이번 토론회는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공론화 과정이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공론화 위원회에 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핵발전소 인접한 지역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지역 불평등을 방조하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부산울산경남 시민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부산지역 토론회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특히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에 대한 폄하에 대해 사과하라.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라.
-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을 분명히 제시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9. 19.
탈핵부산시민연대 /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