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개인적 편향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구인가!
월성1호기 강압․편파 감사 진행한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따른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30년의 수명 완료 뒤, 10년의 연장가동이 결정되고, 법원이 ‘연장가동 결정 위법’판결을 내린 뒤, 최종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애초 불법적인 과정으로 수명연장이 결정된 월성1호기는 폐쇄함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시민과 경주지역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결국 폐쇄 결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쇄 결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보수진영 국회의원의 청원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현재까지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못한 채 정치 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들로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공정하고, 중립적 진행이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월성1호기 감사를 언론플레이와 정치공방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감사결과 발표 시점에 보수언론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5월에는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둘러싼 감사원 내부의 문제가 보수언론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 발표시점을 넘긴 감사결과를 놓고 감사원 내부의 문제가 왜 기사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감사원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여러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감사원의 위압적이고 인격 모독적 행태와 나아가 탈핵정책을 폄하하며 참고인을 겁박한 감사원장의 발언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감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한 감사
4월 총선 직전 감사원은 ‘폐쇄 결정 부당’ 결론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내 총선에 영향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다”는 감사위원의 반발에 부딪혀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자, 감사원장은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외압에 굴해 부실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며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이후 관계자 10명을 더 추가로 조사하면서 위압적이고 인격 모욕적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원장은 전국민이 요구해 공약으로 채택된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지지율을 운운하며 “<대선>이라고 국민적 합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참고인을 겁박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부당” 결론을 내기 위한 언론플레이. 무리한 조사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감사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보수진영과 보수당 국회의원의 요구로 감사가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감사 과정이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가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장의 개인적 편향이 어찌 되었건, 감사원은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는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감사원장은 부울경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는 부울경 시민들은 천신만고 끝에 노후한 핵발전소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할 수 있었습니다. 핵발전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비위가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위태롭게 했는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핵발전소 운영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의 이윤을 더 얻어내고자 얼마나 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위험과 위협가운데 살았는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지금의 작태는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함으로 시민의 바램을 부정함은 물론, 시민들을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는 마음가짐을 다시 바로 잡으십시오. 월성1호기 폐쇄과정의 문제는 보수당 의원이 지적했듯이 경제성을 조작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방법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주민들과 시민들을 기만하고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결론을 조작하려 한 책임,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다시금 위험에 처하게 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는 이를 수용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감사원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하길 요구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익감사가 청구된바 엄중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길 요구합니다.
2020.8.12.
기장인권사회문제연구소, 부산YW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당,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예수살기,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인본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