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관의 성적서 위조는 핵발전 안전시스템의 붕괴!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 대책 수립하라!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 대책 수립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5월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1,2,3,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안전등급의 제어케이블이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원전에 설치‧사용되는 안전등급(Q) 부품을 시험기관이 위조한 사건이다. 부울경 340만의 생명에 직결된 핵발전소의 안전등급 부품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시험기관이 위조한 것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다. 제어케이블은 핵발전 사고 발생시 원자로의 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보내는 안전설비 부품이다. 만약 정전 등 비상시 제어케이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핵연료의 손상(멜트다운)과 방사능이 누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원안위는 지난해 위조부품 전수 조사에서 시험기관에 의한 위조는 대상이 아니었기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시험기관의 위조나 부정을 예상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판단으로 방사능이 누출될 끔직한 사고를 방치한 것이다. 따라서 원안위의 근시안적 정책 판단에 시험기관의 성적서 위조 까지, 우리나라 핵발전소 안전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울경 340만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에 맡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원안위는 즉각 건설 중인 발전소를 포함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험기관의 위조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는 핵발전소 운영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안위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민관조사단의 구성을 통해 조사에 직접 참여해야 할 것이다. 민관조사단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또 현행의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한 안정성 확보의 재검증 체계를 근본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원안위는 기존과 달리 국회의 추천을 통해 비판적 입장의 위원이 소수이지만 활동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원안위는 빠른 시일내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을 마무리하고, 붕괴된 핵발전소 안전시스템의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는 이번 시험기관 위조부품 사건으로 다시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한수원의 끝도 없는 비리와 원안위의 붕괴된 안전시스템으로 국민의 안전은 벼랑으로 내몰렸다.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의 스트레스테스트 보다, UAE에 수출한 핵발전소의 패널티로 인한 신고리3호기 가동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은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핵발전소와 안전당국에 대한 회복불능의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방치한다면 원활한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5월 29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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