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실 수사 사과하고, 원전비리 성역없이 수사하라!
–고리제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납품비리 수사 부실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고리제1발전소의 핵심부품인 터빈밸브작동기 납품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반핵대책위)가 지난해 6월 제보내용을 정리하여, 비리 연루 당사자와 지휘 책임자등을 울산지검에 고발한 내용이다(울산지검은 고발된 사건을 내부 기준에 따라 동부지청으로 이첩했다). 지난해 말 동부지청은 반핵대책위가 고발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협의없음’의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제보받은 한수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터빈밸브작동기의 불법 반출과 핵심 부품을 외국산으로 교체해 국산 개발품으로 재납품하는 비리를 밝혀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역량이 원전운영자인 공기업의 자체 감사보다 못한 사실은, 원전비리의 척결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으로서 허망하고 개탄스런 일이다.
이미 지난해 초 동부지청은 고리제2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납품비리에 대한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기소한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자행된 고리제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의 밀반출과 중고부품으로 교체 납품한 비리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한수원에 납품된 터빈밸브작동기를 단 한번만 해체해 봤다면 부품 교체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반핵대책위가 지난해 고발장에서 터빈밸브작동기 납품 비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던 원전 부품의 ‘국산화 개발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이 사기로 확인되었다. 특히 핵심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한수원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국산화 기술 개발 용역을 수탁했다. 기술 개발이 불가능했던 용역 결과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검증되지 않은 채 허위로 조작돼 국산화 개발 업체로 선정되고, 해당 한수원 직원은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 명장’ 표창을 받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업체는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가짜 국산 기술로 만든 부품을 납품하면서 부정과 비리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정부의 핵발전 확대와 해외진출의 정책 기조에 따른 무리한 국산화 개발 사업이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지난 해 동부지청의 고리제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납품 비리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수사의지가 없던 부실 수사이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나 다름없었다. 이에 반핵대책위는 원전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램을 져버린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나아가 한수원의 요청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만큼 지난해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리제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납품 비리를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터빈밸브작동기의 밀반출과 중고 부품으로 교체 납품한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은폐했던 관련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고리제1발전소 핵심부품의 납품 비리가 원전 부품의 국산화 개발 과정에서 시작된 점을 주지하여 국산화 개발 용역 등 ‘국산화 개발 업체’ 선정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산화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짜 국산화 기술 개발에 공모하거나 관여했던 관련자도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 터빈밸브작동기의 ‘국산화 개발 업체’ 선정 과정 뿐만 아니라 ‘국산화 개발 업체’로 선정된 모든 부품의 국산화 개발사업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투명하고 엄격하게 검증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검찰은 원전비리가 단순히 한수원과 납품업체 및 검증업체간 공모를 통한 시험서 위조를 넘어 원전 수출 과정에서 계약 수주를 위해 지난 정권의 실세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이후 네차례에 걸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비리의 척결을 주문한 바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 등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인류의 과학기술로 제어가 불가능한 핵발전소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도, 한번의 핵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삶터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는 성역도 금기도 없어야 한다. 검찰은 어떠한 외압이나 이해관계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가치와도 맞바꿀 수 없다. 검찰의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검찰은 고리제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부실 수사 사과하고, 수사책임자 문책하라!
1. 검찰은 납품비리 구조적 원인인 ‘국산화 개발 업체’ 선정사업 부정 비리 척결하라!
1.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비리 성역없이 수사하라!
2013년 8월 8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