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정참여단 2013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6대 부산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고, 무엇보다도 3선으로 연임이 불가능한 허남식 시장 10년을 시의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또한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를 지닌 2013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는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 되었다.
매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는 순간에 직면하면 거의 비슷한 단어와 문구들이 스쳐 지나간다. 제대로 된 감사 자료와 답변을 준비 하지 않은 피감기관과 공부가 부족한 의원들 그래서 피감기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감사’, 의원들의 잦은 이석과 핸드폰을 한다거나 의원들끼리의 대화 등 개인행동으로 긴장감이 감돌아야 한 행정사무감사장이 맥 빠진 감사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2013년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여기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탓인지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끈질기고 집요한 질문으로 피감기관을 난처하게 하는 등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은 돌지 않았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몇 가지 쟁점들이 행정사무감사 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석연치 않지만 통과되었던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을 상쇄시킨 것으로 보인다.
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별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 : 준비하는 의원들의 태도와 실력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여기에 답변하는 교육감(청)의 태도 또한 반성, 개선, 계획이 아니라 거의가 변명의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교육감의 몰상식적이면서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자신감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차라리 코미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의원들의 날선 질문은 없었으며, 교육감 또한 부산 교육에 대한 비젼이 없는 자리였다.
2. 기획재경위원회 : 의원들의 잦은 이석과 장시간 이석, 참석률이 낮았다. 특히 김00 의원의 참석률(6번 결석)이 저조하였다. 자신의 질의가 끝나고 자리를 떠나 나타나지 않는 의원, 핸드폰 사용하는 의원 등으로 책임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일부의원은 감사준비가 부족하여 피감기관에 대한 현황에 대한 질의, 형식적 질의가 이루어져 견제의 역할이 부족하였다. 피감기관들은 사전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자주 받았고, 피감기관의 장들 중 일부는 질의에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해당기관 업무 현황에 대한 파악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부실 검증 보고서에 대한 따끔한 질책, 기획재정관실의 공기업채무ㆍ공유재산취득 문제, 경제산업본부의 산업단지 입주 기업 관리 미흡 등에 대한 적절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3. 보사환경위원회 : 복지관련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면서 효과적인 업무추진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였으나, 그 기준을 단기적인 성과에 두어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도출해내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원들의 상임위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었다. 의원들의 피감기관에 대한 질책은 적절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감기관의 무성의로 인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4. 창조도시교통위 : 의원들의 질의 자체가 깊이가 없고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제기와 피감기관에 대한 추상적인 격려까지 이어지는 맥 빠진 행정사무감사였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대한 피감기관의 대응은 책임회피성 답변이 계속되었다.
창조도시본부의 경우 부산시민공원이 언론 및 시민단체의 관심이 높다보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준비를 비교적 잘 해 왔으며 본부장의 경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많은 기초자료 및 현황을 숙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의 경우 오염관련 소송에 대한 피상적 질문만 할 뿐 오염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은 없었다. 피감기관에서는 시민공원의 오염정화 작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의원들이 시민공원 완성에만 집중한 질의를 하고 오염조사에 대한 지적이나 진행상황, 차후 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없어 아쉬운 부분이었다.
5. 행정문화위원회 : 피감기관들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피감기관의 준비상태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해 보였다. 대다수의 피감기관이 제대로 된 답변보다는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답변이 많았다.
의원들의 출석상태는 대단히 높았으나, 이석이 많고, 이석 시간이 길었던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부산시를 견제해야하는 부산광역시의회는 특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다수당이 3선을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같아 부산시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상의 문제가 10년 이상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산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도 이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시의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이, 내용과 질보다는 강하고 큰 것에 대한 집착이 부산시의 재정 자립도를 광역시도 중 최하위로 떨어뜨렸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로 하여금 부산을 떠나게 했고, 서울에 사는 것보다 부산에 사는 것이 건강을 해치고 수명도 단축시키는 등 모든 분야에서 어느 다른 도시보다 열악한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고 시민들이 아닌 특정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받아 혜택을 받아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시민들이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산광역시의회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0년간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제 허남식 시장 10년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오점과 허점, 아쉬움을 많이 남긴 6대 부산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전히 부산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부산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암담한 현실이 빠른 시일 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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