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에 따른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도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없다.
○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안전은 핵발전소 안전을 이야기 하지 않고 성립될 수 없다.
○ ‘아시아안전도시’는 핵발전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각 도시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논의하라!
○ 소극적 핵안전 대책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시는 ‘아시아안전도시’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 부산시는 개최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핵안전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오늘(5/12)부터 5일간, 아시아안전도시 연차대회가 여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다. 작년 12월 부산시가 세계안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것을 계기로 이번 회의가 부산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9개 국가 60여개 도시, 300 여명이 도시에서의 안전을 논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산시가 부산의 가장 큰 위험이라 할 수 있는 핵발전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부산을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안전도시 연차대회에서 조차 핵발전소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에 크게 분노 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로 겪으면서 우리는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함, 전문가들과 기업의 비리 협잡을 다시 한 번 경험하였다. 세월호의 희생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정부는 정권의 안위에만 급급했고, 전문가들과 기업은 끝까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결과 구조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희생자들의 가족은 미어터지는 가슴을 부여잡아야만 했다.
현재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핵발전소에 적용해 보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대로 있으라’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정부와 전문가, 한수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정부가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지, 이제 모든 국민이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아 온 정부와 전문가 기업의 무능함과 무책임·비리·협잡에서,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정권의 보위와 기업의 이윤만이 보호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되고 낡은 핵발전소가 제 수명을 넘겨서 가동 될 뿐만 아니라 2차 수명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승인 남으로, 부산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 단지가 조성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고리1호기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핵발전소 사고와 비리, 안전 문제에 언제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뒤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
부산시민들은 오래 되고 낡은 고리1호기의 폐쇄를 원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더 내서라도 탈 핵발전소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설 사회여론센터 실시한 ‘원전안전 의식조사’에서 부산시민 16.4%만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50.0%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부산 시민30.7%가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해야한다고 하였고, 31.0%는 1차 수명연장이 끝나는 2017년에는 고리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답을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민 56.4%가 핵발전소 폐쇄와 전기료 인상과 같은 ‘탈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다고 답을 하였다.
이에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시장 후보들도 고리1호기 폐쇄를 비롯하여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선거의 가장 큰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핵발전소의 안전과 위험에 민감해야하고,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하는 부산시가 소극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도 실효성을 이유로 방사선비상걔획구역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입장을 밝혀 왔다. 핵발전소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일보다 현행 유지 하여 일거리를 늘이지 않는 것이 부산시의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 번 부산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핵발전소 반경 8~10km로 뭉뚱그려졌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2~3km)’과 ‘긴급 보호조치구역(20~30km)’으로 나뉘고, 이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후 설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이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할지 부산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개최하는 ‘아시아안전도시포럼’이 핵발전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루길 희망한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도시에서의 안전은 핵발전소를 문제를 제외하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기업을 위한, 정권 유지를 위한 보여주기 식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에서 가장 큰 위험과 불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대응하길 희망한다.
2014년 5월 12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