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 개시 및
탈핵정보센터 개소 기자회견문
어제 영광의 한빛 4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에서 망치가 발견되는 큰 사건이 있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60년 뒤 탈핵을 또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0년간의 핵발전 역사 가운데 세 번의 돌이킬 수 없는 대형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의 스리마일 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지난 2011년의 후쿠시마 사고가 그것 입니다. 100만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일어난다는 대형 사고가 지난 40년간 세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운이 좋아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발전은 핵발전소와 송전탑 등의 주민들과 미래세대에 위험과 책임을 떠넘깁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자된 비용문제로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이 답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합니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의 탈핵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변화라 말하였습니다. 60년은 무엇을 뜻합니까? 올해 말 가동이 시작되는 신고리 4호기의 설계수명이 다하는 때입니다. 60년 이상이라 함은 신고리 5•6호기의 설계수명이 다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60년 후로 유보된 탈핵의 시점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탈핵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과정을 설계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주요한 과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간 투자된 비용은 부채가 되고, 이주협의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주민들의 처지는 곤란하게 됩니다.
이렇듯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탈핵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공론장에 내어놓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론화 과정은 핵발전이 가진 그간의 모순과 불평등, 문제점을 공론장에 내 놓게 될 것입니다.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왜 싼지, 핵에너지가 진짜 친환경 에너지인지, 핵발전소가 지어지는데도 그곳 주민들은 왜 침묵을 했는지, 10만년을 보관해야한다는 핵폐기물을 현세대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우리 사회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사회가 탈핵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에 돌입합니다. 시민들에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탈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8개구 9개 지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캠페인을 시작하여 공론화가 끝나는 10월 중순까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실천하는 1000개의 행동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들과 함께 우리 부산시민은 신고리 5•6호기를 반드시 막아내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첫 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 8. 18.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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