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 우리 탈핵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탈핵부산시민 선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기억과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입니다.
유래 없는 지진 발생한 후 채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6기의 핵발전소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5기의 발전소 전원이 모두 상실 되었습니다. 전원이 상실되고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발전소 정문에서는 높은 수치의 방사선량이 관측되었습니다. 전원 상실 네 시간 만에 발전소 반경 2km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여덟 시간 뒤에는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에게, 15시간 뒤에는 반경 20km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핵발전소의 전원이 상실 된 후 약 26시간 만에 약 17만 명이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향을 도망쳐 나와야했던 주민들 중 아직 5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방사능 오염의 제거는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하며, 체르노빌이 후쿠시마의 미래가 되었듯이 후쿠시마가 부산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리1호기를 영구정지 시킬 수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탈핵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 주었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고, 다수의 뜻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핵의 시점이 최소 60년이나 뒤로 미뤄졌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과정이라는 명분 좋은 구실은 생명의 가치, 평화의 가치, 정의로움의 가치를 한낮 구호뿐인 가치들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는 밀양 어르신들의 싸움을 통해, 갑상선 암을 비롯한 여러 건강상의 문제와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통해, 핵발전소가 단지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생과 고통, 부담을 떠넘기는 부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류 역사의 몇 곱절보다 많은 시간인 최소 10만년의 이상의 미래세대에 까지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탈핵의 시점을 앞당겨야합니다. 노후한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탈핵의 시점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산은 노후한 핵발전소 3기와 최근에 가동을 시작한 3기의 핵발전소, 폐로를 앞둔 1기의 핵발전소, 그리고 최근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3기의 건설 중인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모두 10기의 핵발전소입니다.
핵산업계는 정부의 탈핵국가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는 허점을 이용해 부산의 노후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격납건물과 철판에 구멍이 뚫리고 가짜 국산화 부품으로 연일 사고와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탈핵정책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먹거리가 사라질 것이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516명의 갑상선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핵발전소 인근의 바닷물을 매일 식수로 마셔도 건강상엔 아무런 위험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주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위기상황만 벗어나면 전 뒤집듯 가볍게 번복하길 수십 년째 반복 하고 있습니다. 포화시점이 다다른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조의 문제는 재공론화를 통해 임시저장시설을 확정지어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 되었으니 위기상황은 넘겼다고, 다시 정권만 바뀌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산시는 350만 부산시민 중 50만 명에만 해당되는 방사능 방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핵발전소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의 이 부당한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됨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7주를 맞아 탈핵사회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탈핵의 약속을 다짐 합니다.
지금
탈핵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변화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탈핵의 시점을 60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는 물론 신고리 3호기 건설 중단을 적극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노후한 핵발전소 고리 2,3,4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법제화 할 것을 다짐 합니다.
여기
“여기” 핵발전소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희생과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보다 더 많은 핵폐기물이 미래세대에 떠 넘겨지지 않도록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탈핵은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이웃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겠습니다.
탈핵
“탈핵”은 생명의 가치를 우선으로 합니다. 평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탈핵을 통해 우리사회가 이윤보다 생명과 평화, 정의의 가치를 우선 하는 사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 3. 10.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탈핵부산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