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고수부지 둔치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일시 : 2004년 12월 27일 늦은 4시■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이하 하구연대)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이하 하천연대)는 12월 2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염막지구 둔지정비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상의 관리․감독 불이행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 하였다. ■ 그동안 하구연대와 하천연대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하 조성사업단)의...
보도자료/성명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실태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실태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부산시는 12월 21일 '낙동강 철새도래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재청이 부산시를 상대로 낙동강하구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해 이뤄진 것이며, 조사주체는 경성대 조류연구소 임을 밝혀 둔다. 이에 대해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구역'을 보호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번 부산시의 '낙동강 철새도래지...
지율 스님의 네 번째 단식
지율 스님의 네 번째 단식 지율 스님이 도롱뇽과 천성산의 이름으로 다시 네 번째의 단식을 벌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네 번에 걸쳐 무려 180여일의 단식을 연이어 해 오면서 그는 이미 몸의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미 네 사람의 성직자가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한 것처럼 환경과 생명에 대한 절박한 깨침이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극한의 표현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새로운 흐름이다. 왜 환경생명 운동에 성직자들의 활동과 희생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염막, 삼락둔치 성토작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염막, 삼락둔치 성토작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1. 전국 제 1의 철새 도래지가 죽어가고 있다.종다양성 측면에서 전국 최고의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하구가 무차별적인 성토작업으로 인해 생명파괴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1일경부터 염막과 삼락지구의 성토작업을 진행중이며, 특히 핵심적인 철새 서식지 역할을 하는 염막지구의 성토는 가뜩이나 철새 도래지로서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낙동강하구에 생명의 숨줄을 끊어버림으로써 낙동강의 젓줄기에...
불법적, 반환경적, 반시민적 낙동강하구둔치정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의 불법적, 반환경적, 반시민적 낙동강하구둔치정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부산시는 현재 염막과 삼락 둔치 일원에서 둔치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생태복원과 시민휴식공간 확보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의 무리함이 도를 지나쳐 시의 위상을 높이기는커녕 반환경적, 반시민적인 행정진행으로 오히려 시의 위신을 짓밟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문화재청은 낙동강하구생태계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사업을 허가하면서 이...
부산시의 아시아드 타워 황령산 정상 건설계획 잠정확정에 대한 성명서
부산시는 지난 11월 25일 아시안 게임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아시아드 타워 건설의 입지로 황령산 정상을 잠정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부산 녹색연합은 아시아드 타워의 황령산 정상 건설을 반대하며, 아시아드 타워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1. 부산 도심의 허파 역할을 담당하는 황령산의 보존 명분을 상실해 향후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이번 부산시의 황령산 정상 아시아드 타워 건설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황령산 전체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불은 보듯 뻔한...
환경부는 공단의 들러리 노릇을 하려거든 차라리 침묵하라
환경부는 공단의 들러리 노릇을 하려거든 차라리 침묵하라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에 대하여 환경부가 독자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산고법에 제출한 데 대하여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과연 환경부의 존재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재고해보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처했음을 솔직히 토로한다.지율스님이 58일간에 걸친 단식을 중단한 것은 지난 8월 26일 환경부와 도롱뇽 소송...
원자력연구소 열화우라늄탄 비밀개발에 대한 녹색연합, 조승수의원(민주노동당)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소 열화우라늄탄 비밀개발에 대한 녹색연합, 조승수의원(민주노동당)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소의 열화우라늄탄 개발 경과와 문제점원자력연구소는 지난 1980년대 중반 방사선 차폐제용으로 수입한 열화우라늄을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열화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을 개발했다. 녹색연합과 조승수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2일 중국의 가 난징에서 개최한 비공개 국제안보회의 내부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하였으며, 원자력연구소의 열화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 개발과정을 다음과 같이...
명지대교 환경평가의 대표적인 엉터리 조사
- 환경부는 엉터리 사전환경성평가가 그대로 반영된 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사전환경성평가부터 재실시하라!- 환경부는 이미 명지대교를 하구둑의 폐해와 연계하여 낙동강하구권역 전반의 악영향을 인정하고 있다.환경부가 형식적 관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와 부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마구잡이식 사전환경성 검토 신청을 제어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평가 문제를 불식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개정안의 문제점 뒷 단락 참고)그러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점1.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목적이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완, 협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거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당해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8조 (평가서의 보완)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5조의...
삶의 질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 더 이상 안된다.
삶의 질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 더 이상 안된다.부산시의 난개발 부추기는 수영만매립지 도시계획 규탄한다.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구의 초고층아파트건립에 대해 부산시가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운대구청이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건립과 수변 공간 확보라는 명분 하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년을 지켜온 이 지역이 부산시의 조례개정으로 입안권리가 부산시로 이양되면서 난개발이 현실화 되고 있다. 게다가 부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역 입안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웅담거래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조회 : 1371
- CITES 가입 불구 웅담 불법 거래 여전 - 녹색연합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하CITES)의 국내이행을 확인하고 철저한 관리, 단속을 촉구하고자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중국 곰농장과 국내 약재시장, 인터넷 전자상거래, 곰농장을 대상으로 웅담제품 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웅담제품이 국내에서 불법거래 되고 있었으며, 인터넷과 국내 곰농장을 통해 웅담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