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중단집중촛불문화제-함께 합시다!

촛불문화제 8/25수 19시 서면쥬디스

함안댐 20일, 이포보 35일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가들이 폭염과 위험 속에 사투를 별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강을 지키려는 열정과 행동은 낙동강, 한강을 비롯한 4대강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죽음의 4대강삽질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며 24시간 갖은 편법와 위법, 불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반도운하와 4대강사업의 대명사인 김태호를 국무총리 후보로 전면배치하여 ‘4대강내각’을 꾸리며 이 사업에 더욱 강력하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와중에 pd수첩 ‘4대강수심, 6m의 비밀’ 방송을 금지하는 등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운하본능과 거짓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신의 말대로 4대강사업이 운하가 아니라면 당장 공사를 멈추십시오.
김태호를 국무총리 후보에서 박탈하십시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강의 생명들을 느끼십시오.

거짓말과 허구로 가득한 이 죽음의 삽질을 국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막아 낼 것입니다.

■ 개요
– 일시 : 2010년 8월 25일(수) 오후 7시
– 장소 : 서면 쥬디스 태화 앞
– 주요참가단체 :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부산시민운동단체 등

■ 프로그램
– 18시~ 집중캠페인 :  낙동강현장사진, 홍보판넬전시, 유인물 배포, 서명 등
– 사회 : 이지원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18:50~ 노래공연, 고공농성보고, 시민발언 등

낙동강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가칭) 8/27금 12시 부산지법앞

■ 개요
– 행사명: 낙동강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가칭)
– 일시: 2010년 8월 27일(금) 12시 ~ 12시 50분
– 장소: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 주관: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프로그램안(전체 진행: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 / 미사 진행: 김검회 사무국장)
12:00~12:30 생명평화미사 집전
12:30~12:35 낙동강 생명평화발언1_ 지관스님
12:35~12:40 낙동강 생명평화발언2_ 조해붕신부
12:40~12:45 낙동강 생명평화발언3_ 최영찬교수(운하반대교수임)
12:45~12:50 낙동강 생명평화발언4_ 김상화대표(낙동강지키기부산본부)

낙동강 국민소송 5차심리 8/27금 14시 부산지법 306호

(1) 낙동강국민소송
– 원고: 김정옥외 1,818명
–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외 1명
– 사건명: (낙동강살리기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등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09아537(가처분) / 부산지방법원 2009합5672(본안)

(2) 청구취지
–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정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2009. 9) 취소
–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정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시행계획, 실시설계 승인 취소

(3) 청구이유
– 4대강살리기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한반도대운하 공약에서 파생
– 22조원의 혈세를 투자하는 대규모 행정계획임에도 국민여론수렴 절차 생략,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졸속 진행, 하천법(상위계획 위배), 국가재정법(예비타당성 검토 불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적법절차 위반

(4)낙동강국민소송 경과
– 2009년 11월 26일: 소장 제출
– 2010년 1월 15일: 하천공사시행계획 효력정지 신청(가처분) 심리(부산지방법원10:30 306호)
– 2010년 4월 2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1차 심리(부산지방법원14:00 306호)
– 2010년 4월 19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현장검증(함안보,달성보 현장11:00)
– 2010년 5월  7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2차 심리(부산지방법원14:00 306호)
– 2010년 6월 4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3차 심리(부산지방법원13:30 306호)
– 2010년 7월 16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4차 심리(부산지방법원16:00 306호)
– 2010년 8월 27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5차 심리(부산지방법원14:00 306호 예정)

※ 가처분과 본안 소송 구분
1) 가처분 소송
– 사건명: 하천공사시행계획효력정지 신청
– 판결: 인용시 공사중지, 기각시 공사 지속
2) 본안 소송
– 사건명: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
– 판결: 승소시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처분취소, 기각시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