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늘 개최되는 낙동강하구민관협의회를 거부합니다.
1. 부산시는 명지대교건설을 위한 통과의례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 부산시의 명지대교 안은 을숙도와 인공도래지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종례의 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3. 부산시는 환경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부산시는 시민참여의 원칙 등 낙동강하구보전·관리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5. 부산시는 지금도 여전히 낙동강하구의 개발과 이용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세계적자연유산인 낙동강
하구문화재보호구역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전협의 한번 없는 상태에서 명지대교 노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언론발표를 통해 유일한 대안인 듯 이미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단체를 협력자로 대하는 태도가 결코 아니며 문제해결의 바른 절차가 아닙니다.
낙동강하구민관협의회 위원은 모두 부산시가 지정한 분들입니다. 시와 관계된 위원이 절반을 차지하며, 환경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이미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회의를 진행할 경우 환경단체는 그야말로 들러리로서의 역할만 하게됩니다.
부산시의 안은 인공도래지와 새로 조성하려는 생태공원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는 겨우 자리잡아 가는 인공도래지는 물론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추진하고있는 생태공원을 파괴하게되며 나아가 가까이 위치한 핵심서식지인 을숙도남단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주게된다고 생태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안상영부산시장은 낙동강하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자에서 ‘낙동강하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남아있는 지역만이라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지금도 개발 문제만 늘 거론되고 있으며 어디에서도 보존과 보호를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대포매립과 명지주거단지 고층화문제 만이 낙동강하구문제와 관련해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일대는 불법매립과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양식장의 확대, 철새 쫓기 등 온갖 불법행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시가 마련한 낙동강하구보존·관리조례의 ‘미래세대를 고려한 현명한 이용의 원칙’과 ‘사업계획은 입안·집행·사후관리에 시민·전문가·환경단체가 참여’한다는 내용을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통문제의 해결과 낙동강하구 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을 시민· 전문가·환경단체와의 협의와 자문을 통해 먼저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리의 노선과 형태, 시민부담의 문제 등을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이를 위한 낙동강하구 민관협의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2년 1월 21일
낙동강하구민관협의회 참가 환경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