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명지대교에 대한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의 입장 및 촉구문
<우리의 입장>
1. 부산시는 명지대교 ‘사업전반 재검토’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낙동강하구를 보전하는 명지대교 대안을 모색하라.
2. 현재의 명지대교 민자유치 계획은 낙동강하구를 파괴하고 시민부담 가중과 부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3. 부산시의 심각한 환경윤리 상실과 시민단체 분열을 조장하는 여론몰이를 규탄한다.
명지대교에 대한 논란이 부산시의 이성을 잃은 작태로 인해 추악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명지대교가 왜 답보상태에서 문화재청, 환경부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반성
과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를 보전하기 위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기존의 노선과 판에 박은 이유만을 고집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단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전근대적인 밀어붙이기에 시민단체마저 도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 시점에서 부산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21일, 부산시의 명지대교 사전환경평가서에 대해 1차의 보완을 요청한 후에 ‘검토서의 내용이 미흡하여 ～ 사업추진 여부등을 재검토’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통보하였다. 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낙동강하구에 건설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사전환경성평가 보고서가 너무나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진심으로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논리를 그대로 고집하며 대안찾기를 거부하고 있다. 부산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스스로 죽이며 미래에 수치스러울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명지대교에 대해 부산시가 주장하는 물류중심 도로라는 논리는 화물연대의 파업당시 부산시의 해명에서 허구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더군다나 부산시는 스스로 국가발전의 기간망이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들을 모두 민자유치로 건설하여 가뜩이나 허리가 꺾인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산시의 경쟁력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부산시가 부산항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화물의 통행세를 면제한 것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도로의 통행료 증가는 부산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설이며 미래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부산시의 겸허한 반성과 진실한 자세를 촉구한다.
첫째. 부산시의 악의적인 비방과 시민단체 분열을 획책하는 여론조장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사과하라.
둘째. 이미 명지대교가 물류중심의 도로가 될 수 없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낡은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부산의 시민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
셋째. 낙동강하구는 부산시의 소유가 아닌 전국민과 세계인류를 위한 자산이다. 구태의연한 죽임의 개발을 포기하고,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보전과 살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