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구구간의 고속철 환경관리 실태 보고서
■ 2003년 4월 이후, 2차에 걸쳐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 구간의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현황조사 실시.
■ 지하수 고갈, 수해피해, 토사유출, 소음․진동, 발파공사, 농작물피해 등 주민피해사례 확인.
■ 특히,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2구, 충북청원군 부용면 비룡터널구간, 경기도 광명역사 등에서 지하수 고갈 사례 확인.
■ 서울~대구 구간의 조사결과,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 관통 장대터널로 인한 고층습지의 고갈, 지하수 누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
녹색연합
※ 문의 : 자연생태국 서재철 (019-478-3607), 윤상훈(011-9536-5691)
사진 및 주민연락처 등 기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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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천성산 고속철도 건설이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국책사업 논란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층습지를 비롯한 생태계의 보전과 국가기간 물류망이라는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1992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어 18조4358억원이 투자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2004년 4월이면 10여 년의 공사 끝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임시 개통을 하게 된다. 그러나 건교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공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수많은 환경 파괴와 훼손을 낳았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도 끼쳤다. 이런 사실은 녹색연합이 지난 4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서울-대구 구간의 고속철도 전체 사업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다. 이번 조사는 사업이 이루어진 공사현장과 주변 산림지역, 주민거주지역, 농경지, 하천 등 대상지역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지난 10년 간 고속철도의 환경에 관한 민원과 논란이 제기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등의 사례를 기초자료로 삼아 직접 현장 확인을 거치기도 했다.
서울-대구 구간의 현장조사를 통해 고속철도 터널공사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는가 하면, 터널발파작업으로 인근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여 주민피해를 야기하였다. 교각이 하천을 점용하면서 장마철 피해가 예고되었다. 경부고속철 교량설계에 중대결함이 밝혀졌고, 고속철 기지창이 매몰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한편 고속철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근의 소, 돼지가 집단 폐사하였으며, 마을진입로를 공사 차량이 전용하여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지역 중 가장 극심한 환경피해가 발생한 곳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일대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가 건설되는 현장 주변이다. 지하수고갈을 비롯해 소음과 진동 등으로 수없는 피해가 속출했다. 식수원이 사라지고 가축이 집단폐사하며 양식장의 물고기가 죽었으며 주택균열 등 환경재앙이 이어졌다.
아산시 장재리2구 60가구 100여명의 주민은 고속철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 가정마다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0m 가량의 지하수 관정을 파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속철도공단의 천안아산역 공사 이후 2~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하수가 말라버렸다. 직타공사(고속철 역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철근을 땅에 박는 작업)로 인해 지하수 수맥의 흐름이 바뀌면서 지하수가 말라버렸던 것이다. 고속철공단 측에서는 대체 지하관정을 설치하여 식수를 공급하였으나 이마저도 식음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질을 가지지 못하였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2~3년의 기간동안 지하수가 오염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고속철공단은 지하관정이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자 정수기를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잦은 고장으로 마을 사람들의 불신이 커졌고,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주민들이 지불하고 있다. 고속철공사 이전 지하수를 이용하던 주민은 이제 고속철도 공단의 관정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돈 주고 마시는 처지가 된 셈이다.
고속철 공단은 마을과 30~100m 사이에 인접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직타공사(역사 건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철근을 땅에 박는 작업)를 진행하였다. 계속되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하여 인접한 장재리2구 주민은 다리가 기형인 소가 태어나는가 하면, 태아유산 및 어린아이 경기, 양식장 물고기 떼죽음, 그리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피해를 입었다. 고속철도 역사 신축을 위한 파일 공사와 30m 떨어진 주택에 거주하던 김씨는 파일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아이를 유산하였다. 김씨는 중국에서 시집을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직타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유산한 직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고속철도 공단은 방음벽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하루에 12시간동안 파일공사를 진행하였다. 파일의 직타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30m 떨어진 양식장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다. 2003년 6월 현재 양식장은 마을의 조그만 웅덩이가 되어 그 흔적만을 보여주고 있다.
장재리 진입 도로는 21번 국도에서 갈려진 폭 5m의 도로 뿐이다. 지난 10년 동안 공사 차량과 마을 주민은 이 길을 함께 지나야했다. 그러나 공사에 필요한 차량이 우선이었기에 마을 주민은 입구를 막고 공사가 진행되면 기다려야 했고 먼지가 날리면 그냥 마셔야 했다. 또한 공사 시작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교통사고로 2000년 6월과 9월에는 21번국도 앞에서 2명의 마을 주민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 60가구 100여명이 거주하는 장재리2구의 거의 모든 가구에서 파일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주택균열이 발생하였다.
장재리처럼 지하수가 고갈된 현장은 여러 곳 확인되었다. 경부고속철도의 대표적 터널구간인 비룡터널이 지나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50여 가구가 거주하는 자연마을인데 예부터 산으로 둘러싸여 마을에는 늘 물이 넉넉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비룡터널 공사가 시작된 92년 이후 물이 말라버렸다. 주민들은 현재 고속철도 공단이 산기슭에 설치해 준 지하관정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농업용수는 마을 아래의 96번 국도 인근에서 끌어온 지하관정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터널공사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하수 수맥을 건드리게 되고 이 때문에 지하수맥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
광명역사가 들어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인근 지역은 근린 주거와 시설재배 농업이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서울~광명을 잇는 광명터널（1천360m）과 광명~안양 간 일직터널（2천980m） 등 터널 2곳과 광명역 및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의 무리한 터널공사 때문에 지하수맥이 잘리어 지하수가 고갈되었다. 공단 측은 주민이 반발하자 99년 50여 가구에 대하여 관정을 뚫어주면서 10m 내외인 농가 관정보다 70여ｍ나 낮은 80m이상 깊이로 박아 오히려 지하수고갈을 부추기고 있다. 2003년 고속철도 공단이 설치한 지하관정은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신축건물을 위주로 식수에 사용하는 물을 수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소음․진동도 곳곳에 나타났다.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13가구 69명이 인근의 고속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와 주택 균열 등의 물질적 피해를 호소했다. 주택피해는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일대의 주거지역으로 공사현장 경계와 5～30m정도 떨어져 있으며, 공사장과 직접 면하고 있거나 그 뒤편에 위치해 있다. 고속철공단은 파일공사와 터파기공사를 2000년 8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시행하였고, 이때 사용한 장비는 항타기, 크로라드릴,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었다. 2000년 9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구조물공사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믹서, 펌프카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다. 교량 기초공사에서의 강판 파일 직타작업으로 인하여 벽체균열, 옥상 바닥 균열, 옥상 균열로 인한 누수, 타일박락, 문 개폐 불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택피해 뿐만 아니라 가축피해도 속출했다. 경북 김천시 고속철도 공사장에서 1999년 4월부터 고속철도 교각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사육하던 양계가 죽어가기 시작하여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양계 사육 손실과 기존 계사 철거비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 받았다. 김천시 남면 오봉2리 양돈농가인 백태복씨(54)는 고속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돼지 2백여마리 집단폐사 피해를 입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2백평 돈사 옆으로 고속철도공사 중장비와 트럭들이 다니는 바람에 돼지 2백여 마리가 소음과 진동에 못 이겨 떼죽음을 당했다. 백씨는 이로 인해 생계가 막연하다며 김천시에 진정서를 내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 주변 마을에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들이 마을 안길로 무분별하게 통행하면서 담장과 주택에서 균열현상이 발생하였다. 고당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3년 전부터 경부고속철도 7-1공구 공사차량들이 마을안길로 무분별하게 통행해 심한 진동과 함께 먼지가 발생, 생활불편을 겪는가 하면 도로와 인접한 건물의 담장을 비롯해 주택내부의 벽이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주민 이모씨 소유의 주택이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하며 발생하는 진동으로 담장 4∼5곳에 세로와 가로로 균열이 발생하고 주택 내부의 벽도 40cm 가량 갈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일대 5가구의 주택에서도 담장이 갈라지는 등 같은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공사 관계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차량 한 대가 통행하기도 힘든 마을 안길을 경부고속철도의 대형 공사차량 등이 통행해 소음과 주택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트럭 통행시 심한 진동이 유발돼 해빙기를 맞은 최근 담장과 주택 건물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속철도건설공단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발파공사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안전을 무시한 채 발파공사를 강행해 주민이 다치고 차량과 가옥이 파손되었다. 주민들에 2002년 8월에는 충북옥천군 옥천읍 가화리 경부고속철도 가화터널 공사현장에서 발파에 따른 10㎝ 내외 크기의 돌 파편이 인근 100여m 떨어진 삼거리 상가까지 날아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가화리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날아온 돌에 다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했으며, 부근 식당의 천막이 찢어지고 주차해 놓은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김씨의 남편은 “부인과 삼거리 슈퍼 앞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쾅하는 굉음과 함께 연이어 돌 파편이 날아왔다”며 “머리에 맞았으면 어찌했을지 아찔하다”고 한숨지었다. 주민들은 이날 사고가 터널 공사업체에서 안전을 무시한 채 화약발파를 강행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옥천읍 삼양리의 한 주민은 “그 동안에도 화약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집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를 견디지 못해 수차례에 걸쳐 진정했으나 무시했다”며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 곧바로 공사현장에 쫓아갔더니 인부들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화약안전관리자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옥천군 상촌면 임산2리 양주마을도 피해는 비슷하였다. 마을과 30~70m 떨어진 마을 앞 진입로 주변에서 97년부터 시작된 화신5터널 발파공사와 마장교각 공사로 인하여 진입로가 막히면서 심각한 피해들이 속출했다. 97년부터 시작된 발파공사로 인하여 15개, 거의 모든 가옥에서 건물균열이 발생하였고, 분진으로 인하여 빨래 건조, 음식,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
고속철공단에서는 가옥의 벽에 초배지(도배에서 사용하는 종이로서 균열이간 벽에 붙여 사용한다.)를 붙이고 공사 중에 초배지에 균열이 발생하면 보상해 준다고 주민과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옥천군가 가회리와 함께 김천시 남면 옥산리 계속되는 터널 발파작업과 덤프트럭의 이동으로 인하여 인접한 옥산리 마을 거의 모든 가구에 건축물 균열이 발생하였다.
양주마을의 피해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화신2터널 공사과정에서 양주마을 뒷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천을 1998년 정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수구와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2m 가량의 하천 깊이가 50cm 이하로 낮아졌다. 이로 인하여 2002년 9월에는 가옥 3채와 논, 포도밭, 인삼밭 등 대부분의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침수되었고 더구나 화신2터널에서 발생하는 지하수가 하천 내부로 유입되면서 마을 쪽으로 역류하고 있다.
이런 수해 피해나 위험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2동 일대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터널공사장에서 토사가 휩쓸려나와 마을을 뒤엎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해 피해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안양시는 경부고속철도 석수동 진입로 공사현장에 대해 사고원인 규명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충북 영동읍 회동리 구간의 고속철도 교각이 하천을 점용, 장마철 집중 호우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영동읍 회동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름 3∼4m 규모의 고속철도 교각 15개가 S자 모양을 하고 있는 마을 앞 하천 700여m 구간을 2회에 걸쳐 횡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마철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하천을 횡단한 교각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높다. 또 상당수 교각은 하천 제방과의 거리가 불과 2∼3m에 불과, 유수량이 크게 늘 경우 제방이 붕괴될 가능성도 높다.
주민들은 이 구간은 고속철도 교각이 설치되기 전에도 장마철만 되면 유수량이 크게 늘어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가 종종 나타났던 곳이라며 장마철이 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철공단은 교각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700m구간의 하천폭을 확장키로 하고 8억5000만원의 용지보상비를 들여 보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까지 용지 보상률이 3%대로 극히 저조한데다 충북도로부터 하천시행허가를 받는 행정처리도 늦어져 올 해 안에 공사에 착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남면 옥산리 포도농장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속철도 김천구간의 월곡고가를 지나 옥산터널로 이어지는 입구에 위치한 옥산리는 101가구, 106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이다. 98년부터 시작된 옥산터널 발파공사와 교각작업공사, 2003년 1월에 완공된 변전소, 이 모든 고속철도 공사의 한 가운데 옥산리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초기 고속철공단은 마을주민과 5천만원의 위로금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마을주민은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기본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변전소 건설 이전에 논이 위치하고 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빗물을 조절하였으나 변전소 건설로 인하여 옆 담수기능이 상실되고 변전소 측에서 배수로 설계를 하지 않아 비가 오면 인근 비닐하우스 내부로 빗물이 범람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경부고속철도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정반대로 환경은 거의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관리, 감독해 할 환경부는 부실과 허위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현장을 통한 정밀한 확인 없이 대충대충식으로 협의했다. 더욱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환경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후환경영향평가나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의 환경파괴식 마구잡이 공사와 이를 눈감아준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결과가 바로 경부고속철도 환경관리실태다.
참여정부가 사회적 갈등현안으로 어렵다고 되뇌이는 국책사업들의 환경논란도 시작은 이런 식의 졸속과 부실로 점철된 환경영향평가에 비롯되었다. 새만금, 북한산관통도로, 경인운하, 한탄강댐, 울진-강원도 초고압송전탑. 천성산고속철도 등의 사업도 가장 기본적인 환경관리대책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작으로 추진한 것이 논란이 기본적인 배경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저감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대충대충 처리하여 눈감아 주거나 그냥 넘어간 것이 쌓이고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국가적인 갈등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논란에서 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사업을 담당하는 건교부나 산자부, 농림부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 부서는 본래 개발과 관련된 부서다. 이들의 사업에서 환경적인 관리와 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넘겨준 부서가 바로 환경부다. 하지만 환경부 지금까지 국책사업에서 단 한번도 엄정한 집행을 보여준 적이 없다. 즉 잘못된 국책사업에 저항하다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리를 던진 장,차관이나 국장을 국민들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 민간이나 기업에게는 서리발 같은 환경부가 건교부나 산자부 등의 타 부처 앞에서는 봄바람 같은 것이 우리 환경관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