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2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2004년 첫 낙동강하구민관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거돈행정부시장, 환경국장, 주택건설국장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과 습지와새들의친구를 포함한 부산지역 4개 NGO 대표 등이 참가한 회의에서 부산시는 담당과장들을 중심으로
현재 낙동강하구 일원에서 추진중인 개발계획과 구상중인 사업(* 참조 1)을 보고하였고
여기에 대해 참가자들은 부산시 공무원과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을 제외한 대학교수(오건환, 주기재, 김좌관) 전원과 NGO 쪽 대표(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운영위원장, 부산녹색연합 김은정환경부장, 낙동강공동체 김상화대표,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성근조직국장) 모두는 낙동강하구를 파악하는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을 한 목소리로 성토하였고 유명무실한 낙동강하구 민관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개발 계획의 위험에 대해서는 부산시 내부 연구원인 신성교박사 조차 신공항건설계획은 낙동강하구와 신공항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사안으로 개인적으로 낙동강하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부산녹색연합과 습지와새들의친구는
미리 배포한 문건(첨부 파일 참조)을 통해 현재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일원에서 추진 중인 13개 대형개발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1.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계획 난립 방지를 위한
– 낙동강하구의 현명한 이용과 바른 보전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2.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 현재 낙동강하구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3.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한 공정하고 진지한 재점검을 요구하였으며
4. 아울러 형식적 민관협의회 제도를 개선하고 유명무실한 낙동강하구 보전조례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5.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부산시의 반응이 없는 경우
– 더 이상 민관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 형식적 민관협의회의 참가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지막 정리말을 통해 공동위원장인 오거돈행정부시장은 민관협의회가 사후적역할 만을 담당하고 대화의 자리로서 역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오늘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인정하며 상당수의 사업이 구상 사업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여기에 대해 습지와새들의친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회의 후 사장되거나 근본 계획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지엽적인 부분만 반영되었으니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낙동강하구 일원에서의 부산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부산시의 반환경적 낙동강하구 개발행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서명운동과 법적인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널리 알려 낙동강하구 보전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2일
참조 1
부산시 발표 낙동강하구 일원의 개발 계획
1. 명지대교 건설
2. 낙동강 횡단교통로(교량) 확충
3. 서낙동강정비계획
4. 낙동강 고수부지정비 계획
5. 명지주거단지 고층화 계획
6. 사상∼김해간 경전철건설사업
7. 남부권신공황건설
8. 눌차만 매립(개발) 계획
9. 신호배후지구 화전산단 건설계획
10. 을숙도 X게임 등 시설조성사업
문의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011-9906-6314
greennd@hanmail.net
김은정
부산녹색연합 환경부장
011-840-2645
ww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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