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르노빌 21주기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지역의견 수렴없이 졸속 진행되는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조사 결과, 지역주민 61.9%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 / 69.2% 정보 제공이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 / 66.5%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 – 지난 25일,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장군민 반대대책위원회 토론회에서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에서 1개월간 기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조사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고리 핵발전소 1호기를 중심으로 안전성, 경제성 논란이 있었으나, 발전소 인근에 실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발전소 수명연장의 찬성여부, 정보공개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고리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지적했던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먼저 고리 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 61.9%가 부정적인 결과(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4.6% / 동의하지 않는다 37.3%)를 보여 15.3%의 찬성반응 보다(동의한다 13.4% / 매우 동의한다 1.9%)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명연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정보공개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반응(5.7% – 투명하다 5.1% / 매우투명하다 0.6%)에 비해 69.2%(전혀 투명하지 않다 22.7% / 투명하지 않다 46.5%)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4.9%(반영되고 있다 4.7% /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 0.2%)로 설문조사의 오차범위에 근접하는 한편,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66.5%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1.6% / 반영되지 않고 있다 44.9%)로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해온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임을 나타내주는 결과로서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측은 발전소 안전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수명연장 이후 바뀌게 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수명연장이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한수원 측은 이후에 수명연장 결정 이후에 공개될 보고서에 대해 “공개된 이후에 질의 등을 할 수 있다”거나 “수명연장 결정에 다른 의견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동문서답을 반복하여 참석자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정부와 한수원측이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밀실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전근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무엇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전재되어야할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는 일이다. 체르노빌 21주기를 맞아 전세계 각국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성과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행사가 진행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체르노빌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핵산업계 내부의 논의와 결정과정만을 지켜보라고 강변하고 있는 정부와 한수원관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체르노빌의 교훈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끊임없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투명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무시한채 핵산업계 내부의 논의로만 모든 것을 맡길 경우, 우리는 제2, 제3의 체르노빌을 지구상 어디에서든 다시 볼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환경단체들과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7. 4. 26. 녹색연합(중앙/부산),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생태지평연구소, 청년환경센터(서울/부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중앙, 부산, 울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