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겨울, 다시 설악산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오랜 싸움끝에 취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24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금 이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문화재청의 허가 절차만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이대로 설악산을 포기할 순 없기에 다시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소송인단으로 참여해주십시요.
5개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사업 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 허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다. 먼저 녹색연합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은 문화재청이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취소송을 제기 하려 합니다. 소송인단이 많을수록 소송에 유리합니다. 부산녹색연합 회원님, 설악산을 지키는 것이 여론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소송에 꼭 참여해 주십시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핵심 보호구역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개발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설악산 국립공원이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사업이므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것인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녹색연합은 소송외에도 각 절차에서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 허가를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함께 뛰어주신 부산녹색연합 회원님!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으로 참여해주십시요! 돈 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를 위해 녹색연합은 언제나 그랬듯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몸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으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녹색연합 드림
